WTO 개혁,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을 위한 다자논의 촉구

통상교섭실장, WTO 일반이사회(5.6~7) 참석 -

EU·영국 철강 관세조치 등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도입 자제 요청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5월6일(수)~7일(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 야운데)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국 주도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를 의제로 상정하여 최근 확산되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였다.

WTO 개혁 등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후속의제 논의

이번 일반이사회는 MC-14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다자회의로서, MC-14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미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는 자리였다. 우리나라는 MC-14에서 WTO 개혁 장관급 조정자로서 「WTO 개혁 작업계획(안)」 합의** 도출을 주도한 바 있으며, WTO 투자원활화협정 공동의장국(한국·칠레)으로서도 '24년 타결된 협정안을 WTO 법체계 내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 왔다.

* ▲WTO 개혁 작업계획,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전자상거래협정, 투자원활화협정 등 새로운 규범 채택 등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여타 이슈와 연계로 공식 채택은 무산

권 실장은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WTO 개혁 작업계획(안)을 기반으로 WTO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MC-14에서 연장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라토리엄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투자원활화협정에 대해서는 개도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자제 촉구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제한적 조치의 확산이 무역자유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다자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권 실장은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과잉·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역행하는 조치를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영국·일본·튀르키예 등 주요국과 양자협의를 갖고, 최근 EU·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등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권혜진 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관세할당(TRQ)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