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4월 우리 국회 대표단은
제152차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과 협력 증진을 위해
의회간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외교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국제정세와 전략적 도전) 우리가 마주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힘의 다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고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서방의 연대도 흔들리고 있고
규범 기반 다자주의 국제질서 역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간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 무대로 여겨져 온 동북아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상대적 안정을 보이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사가 중대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국익에 대한 냉철한 인식 위에서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며 이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중동 전쟁은
AI를 포함한 신기술이 바꾸어 놓은 전쟁의 양상과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군사적 승리를 전략적 결과로 연결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유엔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되며 유엔의 기능이 마비되고,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분쟁이 여러 곳에서 확산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을 보며, 신기술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중동 전쟁은 "가성비 전쟁," 그리고
"AI 전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용 드론은 수만 불이면 충분히 생산 가능하지만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불짜리 미사일이 필요한 비대칭적 비용 구조가
억지력의 논리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작전 체계 전반에 통합되면서,
전장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에 더해,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공급망·해상 물류 교란의 복합적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경제적 수단은 물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면
모든 것이 잠재적으로 무기화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원유, LNG, 헬륨 수급의 상당 부분을
중동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중동전쟁은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고자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함은 물론,
기존에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나프타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통해
공급망 조임목이 전략적 취약성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 방향 - ① 중동전쟁 대응과 경제외교)
참석자 여러분, 중동전쟁발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 외교부는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대체수급선 확보를 위한
총력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리비아·콩고에
고위급 인사와 외교장관특사를 파견하여
대체수급선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 뿐만 아니라
캐나다, 브라질, 호주 등 에너지 협력 상대국과도
소통을 지속해오면서,
국제사회의 에너지·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국민과 선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UAE에 전세기를, 사우디에 군수송기를 투입함은 물론,
공관 방탄 차량 등을 이용한 육로 이동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해왔습니다.
저 역시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데 이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여
아락치 장관을 직접 만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당부하고,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은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면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 게시글을 통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와 국제규범, 인권 보호를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정부는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 의장국으로서
유사입장국들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면서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다변화와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CPTPP 참여 등 대규모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과의 에너지,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 제약, AI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는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관련 미국과의 협의 진전은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에너지 안보 측면은 물론,
AI 시대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센터 확장과
전력 수요 충족 방안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대응 방향 - ② 외교다변화) 참석자 여러분,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지역별 거점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내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인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시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베트남과는 정상 상호 방문의 조기 실현을 통해
양국간 최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인프라, 원전 등 전략적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며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대통령이 각각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한층 격상하고,
신성장 분야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는
G7 등 주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입장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을 정식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파트너십 개혁을 위한 의장국 프랑스의 노력에
대한민국도 지혜를 보태며
G7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응 방향 - ③ 주변국 관계 및 한반도)
이와 함께, 우리 주변국과의 관계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맹은 매일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용하며,
다채로운 화초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나가야 합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관리하고
오랜 우정과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한미 정상이 이룬 역사적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보, 경제, 전략산업,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첨단 국방 역량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도 각 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외교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중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앞마당을 공유하는 일본과는 AI,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국가균형발전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며
한·중·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선이 아닌,
한·중·일 3국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하는 면 위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또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남북 간의 대화도 수년째 단절되어 있는 오늘날,
우발적 충돌이나 사소한 오해가
긴장의 고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겨울이 길어도 끝내 봄은 옵니다.
적토성산의 자세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향한 노력을
하나씩 쌓아가겠습니다.
(맺음말) 참석자 여러분,
국제적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외교에 대한 국내의 초당적 지지는 국력과 직결됩니다.
최근 여야 의원님들의 합의로
재외공관과 공관원의 안전,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추경 예산이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당적 지지는 끊임없는 소통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들께서도 비판적 성찰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포럼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