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멈출 수 없는 의료기관, 에너지 위기 대비 탈석유화 해법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 개최(5.7.)-
- 친환경 병원 전환·탈석유화 방안 공개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오후 4시,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진현, 이하 '전문위') 주관으로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미래환경 전문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해 의약품？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시설의 에너지 저감 대책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차 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보건의료 체계 구축'(고상백 위원 발제)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한국 보건 거버넌스의 큰 흐름'(김록호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발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개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여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전반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3차 회의 발제 주요 내용 >
□ 기후위기 시대 보건의료 체계 구축(고상백 위원)
○ (배경) 건강을 기후정책의 핵심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탄소감축？건강공편익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대응 필요성 제기
○ (추진방향) 예방？적응？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한국 보건 거버넌스의 큰 흐름(김록호 교수)
○ (배경) 건강위험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기존 보건의료 정책은 분절 구조로 건강위험 대응에 한계 有, 지구건강* 기반 통합 거버넌스 필요
* (지구건강, Planetary Health) 인간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의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모든 생명에 미치는 충격 분석？해결하는 데 초점
○ (추진방향) 지구건강(Planetary Health) 개념 법제화 및 기후위기로 인한 실질적 건강 피해에 대응해야 하며, 복지부 내 전담 조직 및 재정확보 필요
지난 논의에 이어, 오늘 전문위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논의에 보다 시의성 있게 집중하기 위하여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을 주제로 유튜브 생중계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청주대학교 강정규 교수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혜기 선임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고려대의료원 김석만 팀장, 가톨릭대학교 김광점 교수와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토론회 발제 주요 내용 >
□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병원(강정규 교수)
○ (배경) 기후변화는 건강 위협을 증가시키며, 에너지？물 자원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특성 고려 시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추진방향)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비교할 수 있는 측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병원 차원에서는 친환경 병원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국가 보건의료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탄소배출 목표 수립(의료기관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등)
？ 병원 에너지 효율화 및 탈탄소화 정책 추진(신축 병원 친환경 건축 또는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기존 병원 리모델링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고효율 보일러？냉각시스템 등 전환 지원)
？ 진료 및 의료이용 구조 개선(저가치 의료서비스 감소 및 적정성 평가 강화, 1차 의료 강화, 디지털 비대면 진료 확대)
？ 인센티브 연계를 통한 자발적 시스템 혁신(친환경 진료 인센티브)
？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목표 수립 및 추진(친환경 구매, 의료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 정부-병원계-학계를 아우르는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구축(Health Care Without Harm의 조직？활동 수준의 네트워크？활동, 국제적 활동 참여)
□ 의료시설 탈석유화, 현황 진단과 전략(김혜기 수석연구원)
○ (배경) 병원의 에너지소비 특수성(상시 운영, 의료장비의 고전력 소비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가장 위험해지는 시설은 병원이나, 에너지 사용 평가？진단 등을 위한 관리는 부족
○ (추진방향) 병원에서 활용하는 에너지는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에너지는 효율화하고, 전환해야 할 에너지는 다른 연료로 전환 필요
- (효율화)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신축？설계), 그린리모델링(기존 건축물 지원)
- (전환) 에너지 효율화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및 전력태양광 자가발전？재생에너지 전력구매 계약, 열히트펌프.전기보일러 활용, 도시가스 보일러 직접 대체, 비상전원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반 전기 비상 전원, 경유 발전기 대체(법령 개정 연계) 등
전문위는 지난 논의 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중장기적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해당 권고안은 5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진현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탄소 에너지 다소비 분야인 만큼, 중동전쟁과 같은 외부 에너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라며, "전문의 논의를 통해 에너지 위기 대응뿐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토론회 개요 2. 정책토론회 포스터 3.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