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전환“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재적용 ▶ 5월 9일까지 신청은 유예 혜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됐다. 정부는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10일부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한시적 중과 유예가 4년 만에 끝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주택 매매 시 다시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여기에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낮춰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사라진다. 같은 가격에 집을 팔더라도 5월 9일 이전과 10일 이후의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주택시장 매물 증가 움직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다주택자에게 일정 기간 매도 기회를 부여한 뒤 유예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정상화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신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의 시장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방침을 직접 언급하며 시장을 예의주시해왔다. 이 대통령은 4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주택은 그날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유예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행정상의 절차 때문에 매매 계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미 매도 의사를 갖고 절차에 들어간 거래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해도 이날까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적용 기준도 안내했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개월 또는 6개월의 추가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시장에서도 매물 증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유예 종료 방침을 분명히 하자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과 용산구를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었다.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늘고 거래량도 증가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시장 안정 두 토끼 잡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4일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의미 있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3월 서울 주택 매수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에 유도하고 무주택자에게 매수 기회를 넓힌다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
다만 우려도 있다.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거래가 위축되고 공급 부족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과 맞물려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5월 9일 이후에도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거래 흐름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보유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후속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했다. 5월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라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입니다“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