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전기이륜차에 적용되는 공제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협력해 관련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할인율 확대다. 기존 1% 수준이던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17.5%까지 높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적용 중인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등의 할인율을 올 하반기 중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보험료 절감과 함께 이륜차 사고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HPV 백신 무료 접종
12세 남아까지 확대
질병관리청이 5월 6일부터 2014년생(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시작했다. 기존 여성 중심 접종에서 남성까지 확대하면서 HPV 관련 질환 예방 범위를 넓힌 것이다.
HPV 백신은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항문 상피 내 종양, 구인두암 등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당 백신은 HPV 감염으로 인한 생식기 사마귀의 89% 이상, 항문 상피 내 종양의 78%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이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중 3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47개국에서 접종되고 있다.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표준접종 일정에 따라 HPV 백신(HPV 4가)을 접종받을 수 있다. 12세 대상자의 경우 표준접종 일정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받는다. 보호자와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참여 의료기관 조회와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4년생 남성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HPV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신분증 앱 선택 시대
2027년 12개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총 12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모를 거쳐 보안·인증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삼성카드는 자사 앱 ‘모니모’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향후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 더욱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삼성전자, KB국민은행, 네이버, NH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주요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기에 올해 10월부터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앱이 추가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삼성카드까지 참여하면 2027년부터 총 12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처방약 쉽게 찾는다
복지부, 약국 안내 지원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는 환자가 처방 약을 구하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의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5월 6일부터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환자는 처방약을 취급하는 약국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여러 약국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특정 의약품의 재고 여부를 알 수 없어 조제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 대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 플랫폼은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인근 약국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보 제공이 조제 지연과 치료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집중 점검
어린이 급식소 6300곳 대상
정부가 여름철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3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 5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0%를 5월에,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상태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도 이뤄진다. 대량 음식 조리 시 주의사항, 올바른 식기류 세척·소독 방법 등 기본 위생수칙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조리종사자와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등어·갈치 등 최대 50% 할인
수산물 특별 할인전 5월 24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은 5월 24일까지다.
이번 할인행사는 이마트·롯데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5곳을 포함해 오프라인 매장 24곳과 네이버, 우체국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32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활용했다.
주요 할인 품목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이다. 해수부는 이들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수요가 높은 고등어는 300g 내외 ‘국민 실속 자반고등어’를 별도로 구성해 할인 폭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행사 전후 가격 점검도 병행한다. 소비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할인 지원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사 참여 매장과 세부 일정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fsal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1만 명 무료 건강검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포함)에게 1인당 18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료 건강검진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보훈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훈 복지사업이다. 보훈부는 2002년부터 2025년까지 14만 6000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진은 기초 신체 계측을 비롯해 혈액·소변 검사, 간 기능, 당뇨, 신장 기능, 고지혈증, 심혈관계질환, 암 관련 검사 등 16종 6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비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훈부는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게는 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보훈병원 진료 연계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지부에 전화로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검진은 6~7월에 전국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서 진행된다.
농업 분야 구인·구직
이제 알바몬에서 찾으세요!
농업 일자리 정보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더 쉽게 제공된다. 정부는 구직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활용해 농촌 인력난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일자리에 관심 있는 국민이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을 반영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알바몬을 통해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은퇴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일자리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가 역시 기존보다 필요한 인력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가 알바몬에 구인정보를 게시하려면 관내 또는 인근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문의해 알바몬에서 활용할 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인 공고에는 재배품목, 농작업 유형, 근무시간, 급여, 교통편, 근무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 실태 합동 안전감찰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규모 합동 안전감찰에 착수했다. 재조사에서 드러난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찰은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감찰은 3월에 실시된 전수 재조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재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3만 300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감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약 250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려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변상금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등이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
섬 숙박 시 최대 10만 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정하고 섬 숙박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비를 지원한다. 섬 방문의 해는 저평가된 섬 관광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섬 여행의 매력을 알리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정책이다.
행안부는 여름 휴가철인 7~8월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9월 5일~11월 4일) 중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르는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5월 18일 개설되는 전용 누리집(visitislan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안부는 ‘1인 1섬 캠페인’을 추진해 참여자에게 디지털 도민증을 발급하고 여행 성향에 맞는 반려 섬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매년 선정되는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을 대상으로 방문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섬 여행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보상
내년 2300여 명 신규 지급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2027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약 230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추가 지급했다. 반면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으로 유가족 간 수급권 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차원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