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5월 7일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
- '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가 기존 100개에서 700개 이상으로 7배나 상향 조정
- 현행법상 1M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에 발전량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햇빛소득마을은 자가용 발전설비로 여기에 해당
- 외부 사업자가 협동조합을 급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틀 교육으로 컨설턴트 자격 남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목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회복,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사업수요,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올해 목표를 700개로 설정한 것입니다.
* '25.9월 100개 조성은 농식품부 자체 조성계획으로 구별할 필요
○ (설비관리) 햇빛소득마을은 비계량(자가용) 태양광이 아니라 사업용 발전설비로 추진되어서 발전량 측정 및 원격감시제어 의무화 대상입니다.
- 또한, REMS* 등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리할 계획인 바, 햇빛소득마을을 정부 통제 밖(유령태양광)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
○ (주민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마을의 실질적인 참여의사를 확인 후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 아울러 협동조합 구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사업자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동조합 구성의 적정성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전문가 육성) 현재 2일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사단 양성 교육은 마을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전문 컨설턴트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담당자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정재형(044-205-6843), 진세운(044-205-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