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튀르크 최고대표의 이번 방문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의 공식 방한 이후 11년만의 유엔 인권최고대표 방한입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5월 13일 오전 튀르크 최고대표와 면담하여 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튀르크 최고대표는 방한 기간 중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인권 관련 시민단체, 탈북민 등도 만날 예정입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5월 13일 오후 서울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후 14일에는 광주에서 개최되는 '202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김성 북한 주재 유엔대사가 이번에 유엔 NPT 평화회의에서 핵 보유가 헌법상 의무라면서 이 핵 보유에 대한 근거를,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 입장 있을까요?
<답변>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 NPT에 따라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쿠팡 답신 보내셨는데 혹시 안보 협의 관련돼서는 지금 한미 간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쿠팡 관련해서는 미 공화당 서신에 대해서 강경화 주미대사 이름으로 답신을 보냈고, 앞으로도 쿠팡 관련된 우리 입장을 미 의회에 긴밀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안보 협의와 관련돼서는 지금 한미 간에 긴밀하게 조율중에 있습니다.
<질문> 진전이 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실무협의에서.
<답변> 안보 협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가운데 조속하게 한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왜냐하면 우리 한미 정상 간에 맺었던 조인트 팩트시트 자체가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로 한 협상이었는데, 보면 우리의 대미투자특별법은 지금 6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1호 투자가 무엇일지에 대한 얘기부터 벌써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균형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합의 이행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안보 협의는 처음에는 미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그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또 쿠팡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경제와 안보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거는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측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 입장이 어떠신지 부탁합니다.
<답변> 대미투자에 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안보와 경제 패키지 이행에 있어서는 시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미국과의 협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연장선상의 질문인데요. 어쨌든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6개월이 지났고 또 미국 중간선거는 6개월이 남은 딱, 어떻게 보면 5월이 딱 중간 지점에 이르는 거라고 보이는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되고요.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등에서의 진척 사항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어떤 소통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전에 임갑수 대표께서 미국을 방문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방문을 하실 가능성도 있는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급에서의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문제라든지 이러한, 그런 요소들이 이런 한미 간의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중동전쟁이라는 가장 큰 변수를 저희들이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미-이란 간의 협상이 타결되어서 호르무즈 해협도 재개방되고 항행의 자유도 빨리 보장되고 또 한미 간에도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협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께서는 지금도 활동 중이신가요?
<답변> 정병하 특사는 특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고요. 지금은 특사 활동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혹시 현지에서 이번에 나무호 피격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취합된 정보 같은 건 없나요? 그쪽 현지에서 들리는 얘기 같은 건 있는 게 없을까요?
<답변> 지금 선박 나무호 피해 상태 확인 및 조사를 위해서 해당 선박을 두바이 항구로 예인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목요일 오늘 밤에 항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또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소방청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두바이로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해당 선박의 사고 원인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그렇게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외교부는 현지의 주두바이 총영사관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당국의 필요한 협조를 받아서 원인 규명 노력을,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