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6 – 72호
직종 통합 대비 직무중심 인사보수
운영체계 구축 연구 용역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직종통합대비 직무중심 인사보수 운영체계 구축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35일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5. 8.(금)
입찰참가(보증서
접수마감일시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마감일시
2026. 5. 19.(화)
11:00
2026. 5. 20.(수)
10:00
및 제안서 등)
제안서
평가일시
개찰일시
2026. 5. 22.(금) 2026. 5. 26.(화)
14:00
제안서평가 종료 후
※ 공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통지함
마.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배정예산 : 금8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접수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또는 노무법인(업종코드 : 5625)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기술평가 제안서제출 방법
가. 등록마감일시 : 2026. 5. 19.(화) 11:00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관리부)
※ 제안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에 안내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우편접수 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단에 도착 해야함)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모두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공단에
접수되어야 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등)는 제외 제출하여야 합니
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등)를 제안서 붙임이나 입찰참가서류 등에
첨부하여 제출 시, 제안평가에서 제외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 참가 관련 등록서류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고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야 하며, 전자접수 마감시간이후 SMPP를 통한 업체정보 확인이
안 될 시 입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경영컨설팅업(업종코드 : 1170)으로 등
록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서
3)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자로 납부해야함
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1)∼3)의 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입찰참가 접수 마감일시 2026. 5. 19.(화) 11:00까지]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등 제안요청서상 명기된 기타 관련 서류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6-1. 가격입찰
가. 접수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6. 5. 20.(수) 10: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및 기초내역서 포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 시 제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통해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 오프라인 평가
나.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5. 22.(금) 14:00 ※ 제안서평가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5층 회의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시 등 변경 가능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세부평가 기준의 의거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산출
다. 기술평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중에서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 나라장터 전자송신으로 납부(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
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라.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상세내역서 성능치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 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소기업 등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실천을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위의 상생결제시스템 통한 대금지급 요청이 가능한 계약입니다.
(상생결제란?) 사전에 약정한 지급 예정일자에 대금결제를 보장하며,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단,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 협약은행과 ‘상생결제 약정’ 체결 후
해당 시스템으로 결제를 요청하여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및 본사
계약관리부(033-749-3775, 3781)로 문의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
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훈공단 감사실 Hot-Line 전화 033-746-1847, 이메일 [email protected] 및 홈
페이지 www.bohun.or.kr-고객의소리-사이버 민원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부장 이정우 033-749-3651 과장 고국현 033-749-3652 담당 신선희 033-749-3657
부장
과장
담당
부장
과장
담당
김진화
배서현
김소영
유에나
전소율
이성구
033-749-3771
033-749-3774
033-749-3776
033-749-3671
033-749-3672
033-749-3673
2026년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5월 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
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
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
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
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
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
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
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
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
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
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
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
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
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
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2025.12.31.>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
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
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
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
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
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
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009.9.21.> <신설 득세 납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
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 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를 제외하고는 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 다.
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
②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
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
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제9조의2(경영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
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해 「정부입찰계약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
제9조의3(청
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
효한 입찰로 성립
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
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
봉할 수 있다. 찰서를 개
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2조(입찰의 무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
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아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
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
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
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
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가 입찰의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
복
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
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방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
유
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칠 수 있다.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
찰에 부
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최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
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
다.
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
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
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
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에 따른 무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
능력 심사결과 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는 추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
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
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
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
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써 계약은 확정된다.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납부하여야 한다.
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
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갖추고 심사하기 위하여 낙 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1.「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
심사 결과 부적
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
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집행기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년이하의 2018.12.31.>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
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제20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개정 2015.9.21.>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07.10.12.)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이
칙(2010.1.4.)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10.4.15.)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공고를 하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
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참가신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
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
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1.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1.2.,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
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
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
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
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
제2조(적용
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
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
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
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
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
5. “특
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
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
제5조(사용
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
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어를
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
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6조(통지 등) ① 구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통지 등의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제7조(
회신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
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하는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
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
권이나 현금으로 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
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
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
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
국고귀속사유가 발
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
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
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의
2018.12.31.>
1. <
2.
삭제 2010.9.8.>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
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
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
계약이행보증
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1. <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4. <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
예규 「정부 입찰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
우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한 경우
저해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
｣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법
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
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
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
제12조(계약이행상
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비투입계획서 2. 인력 및 장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
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에 수행이 불가
축지
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
다. 이 때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
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정요건을 충족하지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
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
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
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
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
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
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2014.4.1.>
1. 최
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
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
쳐 이를 인수한 경
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거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
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
3. <
삭제 2021.12.1.> 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
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
5. 제49조에 따른 소
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④ <
삭제 2021.12.1.>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
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
터 보증 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
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
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
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
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
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
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
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
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
가 계약기간내에 발
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
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
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
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
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
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용에 따라 실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
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
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
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으로 인하여 발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효
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
러하지 아니한다. 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 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
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
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
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
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 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
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요청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
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닌 기성부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
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분(성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제23조(일반적
부담하여야 한다.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
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다. <개정 2019.12.18.>
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
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
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다.
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
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
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
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특허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
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
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
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
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
령일 등) 및 증
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초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
증감
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
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
［본조신설 2025.12.31.］ 첨부하여야 한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첨부하여야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
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
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
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
등) 및 증
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
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
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다.
③하도급거
비교․확인하여야 한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
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국
[본조신설 2012.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
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제27조의4(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
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
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수 있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
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
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
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
미지급금
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
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
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
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대자의 계약이행 가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
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
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
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
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
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
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
은
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
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1. 정부정책 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
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상대자의 인력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
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경우
었 초과하였을 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
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2.
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
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가 아
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
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
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
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
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
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
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
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
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써 보증의무이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
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
삭제 2014.1.10.>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
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
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
이행의 전후를
다. 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1항에 따라
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
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에 대한 지식재산
②지식재산
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
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
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
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
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
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허 등을 정할 수 있다. 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
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
는 그
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④특허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
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
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
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
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
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
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야 한다.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
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
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
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
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
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
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
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건설공사에 대한 특
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
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
면서
해당공사의 2016.1.1.>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6. “분야
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
자를 보
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9. "공사감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
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
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
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
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
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사업관리 업무수행지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
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
문서와 상호보완의
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
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
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
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
인 요
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
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
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16.1.1.>
․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
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
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지도
2016.1.1.>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
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
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
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
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건설사업관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
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간 2016.1.1.>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
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
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관리, 공정관리,
<개정 2016.1.1.>
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
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3. 검
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
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신설 2010.9.8.>
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
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
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
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
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
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밖의 관계규정 등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
킬수없
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
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
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
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
론 생으로 인한 발주기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
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
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관의 출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 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
리기술자를 지도
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태 <개정 이행상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
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
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
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첨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
2.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담당업무 <개정 2016.1.1.>
별 투입기간 및
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③입찰참가자격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발주기관의 사전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
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지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
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관의 사전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
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
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
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인을
승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
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
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
킬 수 있다.
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개정 2016.1.1.>
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장 소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
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
1. "소
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
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
3. “과업내용서”
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프트웨어사업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
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
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
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
보수를 위하여 부
여야 한다.
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제51조(소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
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
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
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
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
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
소 및 설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
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
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안시 에는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
심의위원회(이하
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
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위원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
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
한다.
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4조(인력
프트웨어 사업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
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
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
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
2009.9.21.>
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
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유자 일
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
다. <신설 2009.9.21.>
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
는
한
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지식재산 2009.9.21.>
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
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
⑤공유자 일
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
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는 어
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 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
[본조신설 2015.1.1.]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1. 소스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1. 계약상대자가
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
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
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자의 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
력투입 등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생한 하자에 대해
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
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
아니하다.
․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1. 발주기관의 유지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축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
초
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
소
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
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
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
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
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
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
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
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
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
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을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
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
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
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
제61조(소
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
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4. 계약체결의 현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6. 감리·감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09.6.29.)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
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① 이
칙(2009.7.3.)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
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09.9.21.)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이
칙(2010.1.4.)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10.9.8.)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
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10.10.22.)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공고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
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
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
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
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제2조(유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검토의견
인
인
□승인□기각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
사업명
요청 추진 변경 요구사항 변경 소요 변경요청 처리 처리일
번호 단계 요청자 유형 규모 비용 일자 기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당사는「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행위를
않겠습니다.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동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
적인 손 해액을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불가 능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회 개최 등 재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입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
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금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2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수하
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청
년 월 서약자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
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
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
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
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
제2조(적용범위) 제3조(준수의무)
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
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게 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
였을 때
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
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부터 1년 동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받은 날로부터 6월 동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
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
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2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에게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
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
하여
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
은 계약 또는 거
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1. 금전이나 금
금
수수
행위
비위유형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수동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
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
능동
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수동
(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
능동
지 아니한 경우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수동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
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
① 협력
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② 공단은 협력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
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 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백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초과인 경우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회 더
③ 협력 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 라도 공단을 상대로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 를 부여할 수 있다.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
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년 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
이사장 :
상
호 : 대표자 : 월 임 일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 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 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 드시 지켜 이
공단은 공정하고
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
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 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
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권리를 제한하거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
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부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
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
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년
상
월 일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