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제개발협력본부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후속 이행 과제인 보건 및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ODA 사업의 집행관리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 보건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보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ODA 축소로 보건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차별화된 보건 역량과 AI·ICT 기술을 접목한 보건 ODA 전략을 마련하여 협력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지원하고 글로벌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 ODA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먼저 협력국의 발전 수준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저개발 국가에는 기초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진·개도국에는 AI·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보급 등 보건의료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계백신면역연합인 Gavi, 감염병혁신연합인 CEPI 등 국제보건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바이오 기업과 NGO와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사업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 분야의 정책, 기술, 인프라 등을 연계한 통합형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6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협력국의 통합적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필수의료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의과 대학 및 의료기관을 매칭하여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한국형 보건 분야 미네소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확산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진단 보조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의료 정보 전산화 및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건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협력국이 감염병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체계를 전수하고, 저가 백신 연구개발 지원과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사업을 통해 감염병에 대비한 연구·생산 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인 결핵과 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예방, 진단, 치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입니다.
태평양 도서국과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 취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대응형 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홍수,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갖춘 의료시설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보건협력 선도입니다.
정부는 국제보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보건 분야 의제를 선도하고, 올해 10월 개최될 세계 바이오 서비스를 통해 AI 시대의 바이오헬스 혁신 등 보건 담론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펀드, 감염병혁신연합 등 주요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국제보건의료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R&D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입니다.
문화는 협력국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협력 분야입니다. 최근 우리 문화산업은 공연·예술·콘텐츠 등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 문화 ODA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추진되면서 패키지화 등 전략적 접근과 사업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협력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 ODA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협력국의 문화 정체성과 현지 수요를 고려한 상생 ODA입니다.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갖춰진 중소득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최저개발국에는 기초 인프라 조성을 통해 최소한의 문화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혁신 ODA입니다. 우리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과 관광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 ODA입니다. 그동안 문화유산 보호와 연수 사업 중심으로 추진했던 전통적인 문화 ODA에서 문화 콘텐츠와 생활문화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이어서,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6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발전 기반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관련 정책과 법령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인 장학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예술 발전 기반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창조산업 성장 지원입니다. 현지 문화를 접목한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ODA입니다. 우리 기업에 취업을 원하거나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지도자를 파견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체육활동과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스포츠 유망주를 대상으로는 전문적인 지도 및 훈련 장비의 제공을 통해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환경을 반영한 문화상품 개발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ODA 전반에 문화를 접목하겠습니다. 병원·학교 등 대형 인프라 건립 시 문화·예술 교육, 전시, 공연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협력국 청년을 자국 문화를 알리고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문화 홍보대사로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산업 성장 지원입니다. AI·ICT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복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고 현지의 고유문화와 자연유산에 기반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상품화를 통해 협력국의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활용하여 문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네스코, 세계관광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ODA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 사업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7개 기관, 510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 사업은 485개, 집행 부진 사업은 25개로 전년 대비 부진 사업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부진 원인을 보면 협력국의 행정절차 지연,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진 사업은 사업 시행기관과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1분기 ODA 사업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사업 변경이 발생한 내역을 주관 기관의 승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외교부 등 총 11개의 시행 기관에서 총 102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중 사업 여건 변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이 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협력국 정세 변화에 따른 사업의 장기 부진으로 1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앞으로 변경 사업은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입니다.
정부는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하고 사업명을 국민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실명제는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일반 현황과 담당자 정보, 추진 경과 등을 공개하며, 특히 사업 발굴부터 승인까지 기획 단계의 의사 결정도 포함하여 ODA 사업의 발굴 경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ODA 사업명만 보아도 일반 국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명에 지원 국가, 협력기구, 지원 분야, 주요 활동 등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의미가 모호한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나 약어 사용은 지양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입니다.
정부는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대내외 여건 변화와 ODA 정책방향을 반영한 제4기 중점협력국 지정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중점협력국 명단은 과거처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정부 내부 및 협력국과의 양자 협력 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하고 대외에는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정된 제4기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협력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처럼 중점협력국 운영 주기를 5년으로 하되, 대내외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중점협력국을 재조정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면 외교안보에는 비밀이라든가 보안이 중요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점협력국에 관련해서 비공개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투명성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어떻게 더 강조되고 높아졌는지, 비공개의 필요성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중점협력국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숫자를 공개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점협력 탈락한 국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외교적 관계를 이어갈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비공개를 결정했고요.
또한, 저희가 이번에 5년 주기로 운영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평가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또 중점협력국을 재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 과거처럼 전면 공개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유하지만 상대국에는, 물론 그 나라에서 먼저 질문을 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긴 할 텐데 사전적으로 저희가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방침입니다.
<질문> 이거 어려운데 참 큰일 하시는데, 이 ODA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이 사업 지금 이제 20... 2026년 2월에 발표하고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기한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추진하려 그러면, 시작부터가.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답변> 보통의 경우에는 ODA 사업이 보통 3년 또는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보통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구체적으로 상대국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 작업이나 그다음에 건설 공사들이 추진됩니다.
<질문> 올해부터 추진이 가능한가요? 이게.
<답변> 바로 무슨 시설물 짓는 거나 이런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거 기대하고 기다릴 텐데 최대한 빨리 하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빨리 될 수 있겠습니까? 올 뭐...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기간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상대국과 협의 절차도 필요하고 실제 건설 기간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고 각 사업별로 또 그거는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진하면서, 시행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럼 지금 계획 발표는 잘 하셨는데 모든 것이 잘 이행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여러 가지 발표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그러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