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까지 '보탬e 카드' 서비스 확대
- 카드 사용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예방도 한층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보탬e(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전용카드'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12개 시중 은행 위주였던 카드사 범위를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지방보조사업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 지방보조금 관리의 디지털 전환, '보탬e'의 역할
정부는 그동안 종이 영수증에 의존하던 수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를 기반으로 한 보탬e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 가동된 이 시스템은 지방보조금의 업무 전 과정을 일괄 통합(원스톱)하여 관리한다. 특히 물품 구매와 용역비 지급 등 소액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카드로 처리함으로써 자동 기록 증빙이 가능해졌으며, 실무자의 업무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역 금융기관 연계 확대로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현재 12개 금융기관에서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를 2024년 보탬e 전면 개통 당시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보탬e 카드'의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방보조금 집행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보탬e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
이미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2026년부터 전용 계좌를 통한 집행은 가능했으나, 올해 4월부터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카드 결제 방식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최적화를 마쳤다.
>> 투명한 재정 운용과 부정 수급의 원천 차단
보탬e 카드의 활용은 단순히 업무의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제 내역이 시스템에 자동 기록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제 내용과 경로를 명확하게 추적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보조금 관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카드 사용 흐름에 대한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엄격히 검증하고 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보탬e 전용 카드 확대는 사업 현장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발굴하고 더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보조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고복인(044-205-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