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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공룡 경찰도 막는다…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급부상」(5.11.,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

- 공룡 경찰도 막는다…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급부상, (헤럴드경제, 5.11.) 보도 관련 - □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확인 #정책브리핑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공룡 경찰도 막는다…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급부상, (헤럴드경제, 5.11.) 보도 관련 -

□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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