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심사국장 하유정입니다.
지금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착수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에 이은 2차 특별조사로, 조사 대상 품목은 밥상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과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및 수입 가격과 유통 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입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와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하여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저가 신고를 통한 탈세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 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식품의 경우 고율의 기본관세 적용 시 할당관세 적용 시보다 수입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와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를 조사합니다.
둘째,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용품의 경우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와 수입 물품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등 수입 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합니다.
셋째, 관세 감면 받은 물품의 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와 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의 가격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합니다.
또한,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 가격 준수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의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 적정성도 조사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입 가격 조작 행위를 적발한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입부터 유통 판매 과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행태를 물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하여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행위를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실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브리핑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시고요. 이 세액의 분야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분야별로 몇 개 업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분야별로 정확한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컨대 제가 조사 중인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컨대 저희 지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상 먹거리 관련된 수산물 분야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용품 부분이 있고 수입업체 폭리 의심 품목 해서 그렇게 해서 10개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떤 품목을 할 거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컨대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5차 회의에서 추가로 지정된 고등어나 오징어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점매석 금지 품목은 주사기나 주사침 같은 품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셨던 게 주사기라든지 이 부분은 중동 상황과 관련됐다는 것 제가 이해 가는데 나머지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중동 상황이나 중동 전쟁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첫 번째 패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 분야로 했고 그게 유통으로 2차로 넘어가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서 추가 지정한 품목과 관련입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