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중동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되면서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동 전쟁의 여파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은 5월 8일 18시 기준으로 91.2%에 달했습니다. 2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차에 이어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급 대상 신정 기준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0%의 국민인 약 3,600만 명께 지급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2026년 8월 부과... 3월 부과된... 다시 말씀드리죠.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하여 소득하위 70%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맞벌이 가구와 같은 다소득원 가구는 합산소득이 높은 점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지급 금액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여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원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지급 대상자분들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은 기간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 기간은 1차 지급과 같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비상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유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시장가격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셋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됨으로써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일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 민생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라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가구인 가구 구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2026년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분들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였습니다. 아까 행안부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구원 합산 202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93만 7,000가구, 약 25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후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 70%를 선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부과된...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액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건강보험 가입 유형별로, 가구원 수별로 각각 기준액이 다릅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분리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3월 31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선정 기준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차관, 이스란 차관께서 와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앞에 게시도 돼 있고 우리 실장님들이 발표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석하기 전에 우리 복지부 공직자들과 또 행안부의 인공지능정부실, 또 그리고 지방경제재정실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90%보다 70%를 추출해 내는 게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무려 22일을 단축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고통을 덜어드리는 피해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브리핑에 함께해 주신 이스란 차관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입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서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2차 피해지원금 지급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해서 2인부터 9인 이상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월급이나 혹은 월수입 기준으로 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답변>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복지부 담당 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기자분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을 소득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이고요. 외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대략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 8,679만 원, 4인 가구 1억 68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참고하실 것은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과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주시고 이 소득 수준이 된다고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작년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는 상위 10% 제외한 90%가 지급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70%로 좁혀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급 대상이 70%로 좁혀지다 보니까 못 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작년보다는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90%였고요.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국민의 70%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아울러서 중산층까지 넓게 이번에도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고물가라든지 이런 상황에 여력, 대응 여력이 있으시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분들은 좀 제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못 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불만이나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입장.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아무래도 경험 있으시기 때문에 작년에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못 받게 되시는 분들이 저희 기준으로 보면 한 약 20% 정도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복지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득 기준을 한번 참고해 보시되, 정확한 정보는 우리 국민비서를 신청하신 분은 지급 시기 이틀 전에 지급 대상자인지, 지급 대상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민비서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관련해서 국민비서를 통해서 한 20개 되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5월 18일 이후부터는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해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쟁 상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3차, 4차, N차 지급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5월 18일부터 지급되는 2차 지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고액자산가 기준 같은 경우에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하고 동일한데요. 공시가격이 변동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차 지급... 1차 신청률이 91.2% 정도여서, 그러니까 사실은 취약층이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신청률이 100%까지 가지 못했는지, 현장에서 듣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고액자산가 기준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같은 경우는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그런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 금융소득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한 연 2%로 가정할 때는 약 10%의 예금이 있어야 되고, 또 배당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기준으로 저희가 컷오프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1차 지급... 1차 신청률이 91.2%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기간이 좀 더 길었고 저희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2주 동안 했지만 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신청받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 나머지 분들은 오셔서도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주에 또 자치단체 기조실장들을 대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찾아가는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안내해서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 나왔는데 소비쿠폰 지급액 43% 정도가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지원금 같은 경우에 기대하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니다.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질문 주신 사항은 지난해 소비쿠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가 대상을 구분하고 지역별·계층별 구분과 지역 제한으로 사용하고 사용 시간을 한정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비슷한 구조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석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 중에 지난해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는 사람이 수급자의 20%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숫자로 따지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저희가 이번에 지급받는 분들이 3,600만 명 정도이고 작년은 90%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사자께서 내가 이번에 고유가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전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비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질의응답 끝나고 나면 수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