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AIDC 특별법 주요 규제 완화 ①
*AIDC: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 인허가는 한 번에, 더 빠르게!
- 여러 기관에 흩어져 투자가 지연되던 인허가 과정을 통합 창구(과기정통부)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통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합니다.
AIDC 특별법 주요 규제 완화 ②
* AIDC: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 지방 AIDC 전력 공급은 더 원활하게!
-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증축하거나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합니다.
→ AIDC의 핵심인 신속한 전력 공급이 비수도권에서도 가능해집니다.
AIDC 특별법 주요 규제 완화 ③
* AIDC: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 불필요한 시설물은 과감히 축소!
- 서버 위주 건물임에도 사람 중심 건물과 똑같이 적용받던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의무를 완화합니다.
→ 낭비되는 시설물을 줄여 민간 기업의 AIDC 투자 부담을 덜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