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 가동

페이퍼업체·자격증 대여 등 비정상 관행, 완전히 뿌리 뽑는다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단(단장: 산림청장)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산림사업법인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전체 업체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시·도에 등록하고,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업체(속칭 '메뚜기')를 중심으로 페이퍼업체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 및 부실 사례가 지적됐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근본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사업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지방정부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실 산림사업법인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점과 부실 업체가 여러 시·도를 옮겨 다니며 산림사업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해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실행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6월 12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산림사업법인의 시장 퇴출과 함께, 현행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위법, 부실 산림사업법인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므로 산림청이 직접 나서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