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실효성 있나…실용외교 '나침반' 방향은(5.11,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1. OECD DAC 회원국 중 중점협력국 정보를 비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
□ OECD DAC 회원국들은 외교 전략에 따라 중점협력국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만 중점협력국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선진 공여국들은 공식적인 단일 중점협력국 명단 대신 협력국 수요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미국·일본 등)하거나, 지역 중심 전략을 추진(호주)하거나, 과거 공개된 명단을 폐지하고 수요 기반으로 접근(프랑스, 캐나다 등)하고 있습니다.
□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 대외 비공개도 협력국과의 외교관계와 운영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었습니다.
2. 중점협력국 명단 및 국가협력전략 비공개가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 정부는 제4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순차적으로 제·개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재 모든 ODA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연 2회 발표(정부 요구액 및 확정액 기준)하여 ODA 사업 추진방향, 사업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ODA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도입,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중점협력국 비공개 정책 수립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명단 대외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2월말 발표·확정된 제4차 기본계획(안)에 담아 전문가 간담회, 당정협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 또한 간담회, 시민사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와 논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금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동 위원회에서 비공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