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2조원 소비쿠폰 지급으로 5.86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 발생
-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25.11월~'26.4월)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5.86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중기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바 있으며, 이번 연구는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민간소비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 연구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주요 신용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데이터는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를 포괄한다.
이번 연구는 미시 효과 분석(소상공인 경기 정상화 및 소비자 사용 효과성), 거시 효과 분석,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소비쿠폰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 미시 효과 분석 결과
소상공인 경기 정상화 효과 측면에서는 13.52조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5.86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된 것이다.
※ 기존 미국·일본·대만 등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이전지출의 매출 증대 비율인 20~33%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로,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 사용처·사용기한 제한 등의 소비쿠폰 설계 방식이 높은 순매출 증대 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됨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순매출 증대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나타났고, 교육·여가·문화 관련 매출 증가도 확인되었다.
※ (쿠폰 100만원당 순매출 증가액 상위 5개 업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5.67만원, 음식점업 4.90만원, 종합소매업 3.77만원, 무점포소매업 3.69만원, 음식료품 3.44만원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증대율이 관측되었다. 반면, 수도권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용 효과 측면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액의 34.7%가 추가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지역에서는 지급액의 25.5%, 중위소득 미만 지역에서는 지급액의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급액의 72.6%가 추가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거시 효과 분석 결과
거시 효과 분석 결과, 소비쿠폰 집행 시기에 민간소비·소매판매·서비스업 생산·고용 등 주요 거시지표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확인되었다. 반면 정책 도입 전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재원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한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한 결과, 소비쿠폰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 방식에 비해 소비 증가율과 GDP 성장률 기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뮬레이션 결과) 소비 증가율 : 쿠폰 1.2%, 현금 1.0%, GDP 성장률 기여 : 쿠폰 0.6%, 현금 0.25%
>> 설문조사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6%가 불황기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3.6%가 소비쿠폰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7.9%가 소비쿠폰이 일반 국민 소비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지급시기·금액·사용처 및 전반적 설계 모두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절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 (설문조사 개요) 위탁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목적 :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인식 조사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 만 20~69세 성인 남녀, 표본 수 : 1,000명
상세 연구결과는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p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박진우(044-205-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