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69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TEL. 051-580-2211 FAX. 051-865-8016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사 업 명:
2026금정산 범어사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
개찰일시: 2026. 5. 20. 11:00 이후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1. 이 입찰공고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감사실(033-769-954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정호근(☎ 051-580-2211)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조 덕(☎ 051-580-223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설명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조달청지침)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조달청지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2.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 공고 제2026-10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금정산 범어사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산2-13 일원 (범어사 인근)
다. 사업개요: 현장조사 및 측량, 사업 기본구상, 인허가(법령검토), 관계기관 협의등 1식 ※ 과업내용서 참고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예정금액: 금42,500,000원(금사천이백오십만원)
(추정가격 38,636,364원 + 부가세 3,863,636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 중 4항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발주처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신청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 도로공항, 토질지질, 도시계획, 구조, 수자원개발,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 도로공항, 토질지질, 도시계획, 구조, 수자원개발, 조경)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성: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가.1)~4)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2) 대표자는 3.가.2)항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3)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5. 19. 18:00 (온라인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보증금 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상기 사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가격입찰참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1. 18:00 ~ 2026. 5. 20. 10:00까지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5. 20.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1)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종합평점: 신용평가 등급(10점) + 입찰가격(90점)
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자가 4.가.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붙임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채권 양도 ․ 양수금지 특약
가. 본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금지 등 특약이 적용되며 이해관계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기타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공고,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정호근 (☎ 051-580-2211)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조 덕 (☎ 051-580-223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329)
【붙임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2-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