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본계획 핵심과제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
- 우리 강점분야인 보건·문화 ODA 전략 마련 및 사업 투명성·책임 이행 강화 방안 추진
국무총리 주재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강점분야 전략) 기존 강점 분야인 보건 및 신규 강점 분야인 문화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 (투명성 제고) '26년 사업 변경 내역 및 '25년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 (책임 이행 강화) 사업실명제, 기록이력제 도입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는 5월 11일(월)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과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11.(월) 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30인
- 회의안건
①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②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③ '25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안)
④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1분기) 및 종합시행계획 기관별 사업예산 세부현황 수정(안)
⑤ 사업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안)
⑥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안건 비공개)
□ 오늘 논의된 안건들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2월)｣에 제시된 핵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강점분야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보건과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번 심의·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보건 역량과 AI·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 정부는「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협력국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 및 보건의료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보건 ODA 전략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 ICT 기반 의료체계 등 보건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보건 협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협력국의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 보건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보급 등 협력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국제보건기구(글로벌펀드, GAVI 등) 및 국내 바이오 기업·NGO와 협력을 확대하여 보건 분야 ODA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6대 중점과제 : ① 보건정책 지원 및 역량 강화 ②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확산 ③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④ 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 ⑤ 글로벌 보건 협력 선도 ⑥ 상생 파트너십 강화
- 특히, 대표적인 개도국 빈발 감염병인 결핵·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예방-진단-치료 全 주기에 걸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 분야 사업전략협의회(관계부처·기관 등)를 통한 통합형 사업 발굴, 성공사례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협력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 문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 정부는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중점 협력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문화 ODA는 협력국의 고유의 문화와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상생 ODA'를 기반으로
- 우리의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과 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혁신 ODA'를 추진한다.
- 또한 문화유산 보호, 연수 등 전통적인 문화 ODA 범주에서 문화콘텐츠, 생활문화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한 '창의 ODA'로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 6대 중점과제 : ① 문화예술 발전기반 마련 ② 문화창조산업 성장 지원
③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ODA ④ ODA 전반에 문화 접목 ⑤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산업 성장지원 ⑥ 다각적 파트너십 확대
□ 앞으로 협력국 수요기반 사업 기획, 문화 분야 제안형 ODA 도입 등을 통해 협력국과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는 문화 ODA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1. '25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안)
□ 정부는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실사업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양자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행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EDCF) 총사업비 1억불 이상 ▴(KOICA)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기타 시행기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25년에는 27개 기관, 5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 사업은 485개(95.1%), 집행 부진 사업은 25개(4.9%)로 전년 대비 부진 사업 비율이 절반이상(54.6%, '24년 55개→'25년 25개) 감소하였다.
- 부진 원인의 대부분은 협력국의 행정절차 지연, 정세 변화, 협력국 내부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이 차지하였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및 주관기관(외교부, 재정경제부)을 중심으로 각 시행기관,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의 집행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4.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1분기) 및 종합시행계획 기관별 사업예산 세부현황 수정(안)
□ 정부는 '26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발생한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ODA 사업 변경 내역을 의결하였다.
□ 외교부 등 11개 시행기관 소관의 무상 사업 총 102건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그 중 사업 여건 변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이 8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이외에도, 협력국 정세 변화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장기부진 사업의 철회, 치안불안 사업지역 조정, 환율 상승분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등이 발생하였다.
5. 사업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안)
□ 정부는 ODA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하고, 사업명을 국민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사업실명제) 사업 일반현황 및 담당자 실명 등 사업정보 대외 공개▴(기록이력제) 사업 발굴부터 승인·집행 등 全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사결정과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고 그 경과를 지속 관리
□ 사업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국정과제 관련 중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위원이 포함된 시행기관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이 선정된다.
- 사업의 일반 현황과 담당자 정보,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며 특히, 사업 발굴부터 승인까지 사업 기획 단계의 의사결정도 포함하여 ODA 사업의 발굴 경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 시행기관별 공개내역은 ODA 코리아에 통합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며, '26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27년부터 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 아울러, ODA 사업명은 명칭만 보아도 일반 국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사업명은 지원국가, 협력기구, 지원분야, 주요활동 등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의미가 모호한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약어 사용은 지양토록 하였다.
6.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 정부는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운영 기간('21-'25)이 만료됨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 ODA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4기('26-'30) 중점협력국 지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은 대외정책 및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 선정된 제4기 ODA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국가협력전략(CPS)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제4기 운영 기간('26~'30) 내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중점협력국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1.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주요특징
붙임2.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 전략(안)
붙임3.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 전략(안)
붙임4. '25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안)
붙임5.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1분기) 및 종합시행계획 기관별 사업예산 세부현황 수정(안)
붙임6. 사업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