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지역의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민 참여 숙의 절차 본격 시작

의료혁신 공론화 본격 착수 위한 시민패널 300인 모집(5.13.) -

지역·연령·성별, 의료취약지 거주 여부 등 종합적 고려해 시민패널 대표성 확보 -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 이하 '운영위')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30일 제5차 혁신위를 통해 제1차 공론화 의제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 >

(의제 선정)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26.4.30.))

(세부 의제) ①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등, ②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③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이번에 모집되는 시민패널은 지난 4월 30일 제5차 혁신위를 통해 결정된 숙의 주제인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진행될 혁신위의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하여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시민패널은 300명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모집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되며, 운영위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장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경험을 공론화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6월 8일 명단을 확정한 후 약 4주간의 시민패널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쳐 7월 4일~5일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론화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패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