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 이제 국민이 나라살림 전체에 참여합니다.
재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중장기 계획: 국가발전전략 국가재정운용계획
· 단년도 예산편성: 국민참여예산제도 · 예산집행: 낭비신고, 민관합동 점검 · 성과평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시민참여
■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이 직접 설계합니다.
잠재성장률 둔화·구조적 도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국민 제안으로 완성합니다.
- 산업: AI·로봇 등 신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창출
- 복지: 취약계층 보호·사회안전망 포용적 성장
- 지역균형: 지방소멸 대응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인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 기후: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 안보·통상: 한반도 평화·경제안보 · 재정: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 규제개혁: 불합리한 규제 정비 신산업 혁신 촉진
· 기타: 예) 포용금융 등
(참여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공모전 접수 → 공모 분야 선택 → 게시물 작성
(플랫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 내 아이디어가 나라 예산이 된다고? · 국민참여예산제도란?
2018년 본격 도입.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 및 우선순위 결정,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국민참여예산제도 프로세스
국민제안 → 전문가 검토·부처 심사 → 국민참여단 토론회 → 정부예산안 반영
- 국민제안: ①신규사업 ②지출효율화 ③자유제안
- 국민참여단(매년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전국민 공개모집
(참여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국민제안 → 게시물 작성
(플랫폼) 국민참여예산
■ 실제로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습니다.('19~'26)
- 예산 반영 건수: 298개 사업 - 예산 반영액: 5439억 원
- 국방부: 군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70억 원)
-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91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 독립예술영화 상영지원 프로그램 운영(18억 원)
■ 나라 살림 정보,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 모두의 재정, 원스톱 재정정보 통합플랫폼이란? (현 열린재정)
예산·집행·결산까지 국가재정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입니다.
- 통합정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 OECD·IMF 국제통계 + 한국은행·통계청 경제통계 한 번에 제공
- 시각화: 복잡한 재정 정보를 그래프·인포그래픽으로 쉽게 전달, Open API로 연구자·개발자도 직접 활용 가능
- 투명성: 세부사업-세목 단계까지 공개, 국고보조금·기금·재정수지 등 항목별 검색·분석 가능
· 국민체감 열린 재정교육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 + 국민참여형 콘텐츠 강화
- 대상: (기존 '25년) 국가공무원 위주 → (개편 '26년) 일반 국민
- 교육방식: (기존 '25년) 온오프라인 강의형 → (개편 '26년) 멀티미디어(게임·퀴즈 등) 참여형 모듈
- 강사: (기존 '25년) 교수 및 연구원 → (개편 '26년) 퇴직공무원·시민사회 전문가 등 확대
- 콘텐츠: (기존 '25년) 재정 직무교육 → (개편 '26년) 경진대회·공모전 등 참여형 콘텐츠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재정민주주의의 완성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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