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최영근입니다.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5년도 분쟁조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4,726건으로서 직전 연도 대비 17%, 2년 전 대비 36%, 3년 전 대비 66% 증가하여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0건, 또 그리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91건, 또 그리고 약관 분야가 4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중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2025년도 접수 건수가 직전 연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서 직전 연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직전 연도 대비 32% 늘어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직전 연도 433건 증가하여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를 주도하였는바 이는 공정거래 분야 증가분의 약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맹사업거래 분야 또한 직전 연도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되었는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접수되었으며,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직전 연도 대비 85% 이상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직전 연도 대비 접수 건수가 6%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 분야는 직전 연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건설 분야가 직전 연도 대비 10.2% 감소한 59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착공 물량이 줄어들어서 관련 분쟁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451건으로서 직전 연도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렌털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어 약관 분야 사건 전체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분쟁이 3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5년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서 직전 연도 대비 15% 증가하여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서 직전 연도 대비 18% 증가하였고,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22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희 조정원은 시간 및 거리 제약으로 인해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협의 지원 등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직전 연도 대비 63% 증가한 217건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전적 피해구제 이외에 심리적 만족감까지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서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저희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또 그리고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분쟁조정 모범 사례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널리 알려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며, 법안 통과 시 현재는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조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공정위 사건이 되기 전에 조정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사건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늘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쿠팡 이런 쪽의 분쟁이 요즘에 많이 불거지고 있어서 쿠팡 관련된 게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보면 사례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사례 8번에 보면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파는데 판매자 계정이 정지될 거라고 한 게 가품으로 의심돼서잖아요. 그런데 가품이 실제로 봤더니 정품이었고 그래서 해제됐다는 건데, 이 제품이 어떤 거의, 주얼리인지 아니면 명품 가방인 건지 어떤 제품이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걸로 사실상 사건이 끝나는 거고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조정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돌려보내 주니까 그쪽에서, 공정위에서 다시 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되지 않고 그냥 거의 저희 조정원으로 막바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사건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정식으로 공정위에 또 제소를 할지, 또 우리 조정원으로써 그냥 끝낼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일 많은 사업자는 쿠팡이 맞습니다. 쿠팡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사례 8번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김도엽 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도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장) 사례 8번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된 분쟁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분쟁이 딱 이 한 사건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8번 분쟁이 어떤 상품인지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여러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들어오는 상품에 특히 해외 브랜드 상품이 많은데요. 신발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업종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다 비슷한 유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2023년 실적과 비교했을 때 조정 성립률은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소폭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피해구제액도 줄어든 걸로 지금 표에는 돼 있는데, 이게 그만큼 분쟁 양상이 조금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무튼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접수 사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조정원 차원에서 그럼 증원이라든가 어떤 조직 개편 같은 것들을 추진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저희들 조정금액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실적, 어떻게 보면 조정 건수라든지, 또 조정 건수, 이런 전체적 건수는 늘어나는데 조정금액이 줄고 있는 건 하도급이 그 규모가 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 하도급 사건이 계속 이렇게 줄다 보니까 조정금액 자체는 좀 줄고 있는 거고요.
경기가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조정에도,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면 또 아무래도 조정 성립률이 좀 더 높을 건데 제가 보니까 피신청인도 여유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이건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건 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만큼 조정 인력도 저희들이 늘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고 재경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공정위에도 지원 요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공정 쪽이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2,424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쿠팡 사건이, 쿠팡 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답변> 그건 김도엽 실장이 쿠팡 접수 건수를 아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김도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장) 공정 분야 쪽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중에서 쿠팡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지금 공정 분야에 있어서 쿠팡으로 접수가 들어온 게 203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금년도는 몇 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도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장) 금년도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월 기준으로 한 160건이 넘게 들어와서 이 추세라면 200건은 금방 넘어갈 것 같고요. 아마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연말 기준으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