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지고 계신 책자 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개선되고 제조업은 반등하였습니다. 건설업 부진은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수는 소비 회복이 지속되고 투자 부진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전쟁에 따라서 생산비용이 빠르게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이 다소 확대되고 시장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요인이 조금 쌓이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보면 반도체 경기 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급등했고, 그리고 수출 물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는 한 분기에 한 250억 달러, 그러면 연간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1/4분기를 계절 조정을 하고 보면 거의 800억 달러입니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외 여건 보면,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유지되고 글로벌 성장세도 그에 따라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반도체 경기는 여전히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최근 IMF는 중동전쟁을 반영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다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국에서도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도 다소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동전쟁 이전에 전망했던 게 주황색 선인데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할... 인하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만, 전망했습니다만, 또 지금의 전망은 좀 바뀌어서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가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고, 또 그것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전망 기관들이, 주요 AI 기업,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반도체 수요를 결정할 것인데요. 그 투자 증가율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이 작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내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대외 여건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내년 세계경제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내년 성장률이 좀 낮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작년 성장... 세계경제 성장률이 3.4%였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3% 내외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전쟁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중동전쟁이 더욱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3% 내외가 아니라 2.5%, 더 낮으면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에 그칠, 그렇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7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70달러 정도였는데요. 최근에는 한 100달러 내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전제하기로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유가가 좀 낮아질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기는 또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올해 91달러, 내년에는 82달러입니다. 아마 2025년도 수치와 비교해 보면 내년에도 전쟁 이전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환율도 4월에는 조금 변동이 적었습니다만,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정도의 환율이, 환율 수준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올해~내년 성장률을 전망해 봤는데요. 우리 경제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좋고 내수도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2.5% 성장하고, 내년에는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저희가 전망한 2.5%, 1.7% 모두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해 보면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소비를 보면, 중동전쟁으로 유가, 특히 석유류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개선 그리고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올해 2.2%, 내년 1.5%로 전망했습니다.
설비투자도 대외 여건이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관세도 여전히 있고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있으면 또 기업들이 투자를 좀 주저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은 지금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워낙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3.3%, 내년 2.4%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건설투자는 최근에 증가율이 그렇게 좋지 않고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중동전쟁은 건설투자에는 또 상당히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비용이 올라가면서 건설업체들 부담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올해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내년에 한 1.1%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수출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부분이 좋기 때문에 올해 4.6%, 내년 2.2% 이렇게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숫자 중에 가장 이례적인 숫자가 아마 경상수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은데요.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것은 거의 다 물량 기준입니다. 그런데 경상수지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다르고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상수지에는 반영됩니다.
그래서 상품수지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올해 2,400억 달러, 내년에 2,100억 달러 이렇게 상당 폭 흑자가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는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성장률도 좋고 민간소비도 저희가 개선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측, 수요 측 압력이 모두 작용하면서 올해 2.7%로 상승하고, 내년에는 유가가 올해보다는 낮을 것이기 때문에 상승률로 보면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2.2%로 물가상승률이 조금은 내려갈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고요.
근원물가는 아무래도 실물 부분이... 국내 경제 부문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데 저희가 내수를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5%, 내년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구조를 보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조금 축소될 그런 요인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것은 그래도 고용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히 전망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평소보다는 훨씬 큰 상황이고요. 상방 위험, 하방 위험 모두 다 존재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반도체를 상방 위험, 중동을 하방 위험으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만 반도체에도 상·하방 위험이 있고 중동전쟁에도 상·하방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수요가 많은데 사실 공급이 빨리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공급 능력이 빨리 확충될 수 있다면 또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성장률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중동전쟁은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되고 유가는 여전히 좀 높겠습니다만 해소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도 아주 높은 유가가 지속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그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인데요.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가 개선되는 그런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유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민간소비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수요 측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국제유가 상승은 공급 측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쪽 밑의 그림을 보시면 근원물가가 사실 전쟁 이전에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습니다. 2025년 3/4분기에는 휴대전화료 인하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근원물가가 계속 상승세에 있고 2%를 소폭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수요 측에서도 좀 물가 상방압력이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것이 소비자물가에는 먼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중동전쟁의 양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확정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물가가, 물가 상승이 오래 지속될 그런 신호가 누적이 된다면 그때는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을 단기적으로 보면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고 지금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는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개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법 개편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출생·고령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조정해 나가면 좋겠다고 저희가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고, 또 최근에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개편되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KDI 포커스로 이미 발간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0.6%p로 해서 3개월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반기는 3.1%고 하반기 1.9%여서 상저하고... 상고하저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전망 위험 요인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공급 능력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공급 능력이 떨어질 만한 우려가 될 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와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정식 유가를 통해서 많이 내린 상태인데 현재 이 전망이 이 제도가,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진다, 라는 전제로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지 여쭙니다.
<답변> 첫 번째, 2026년도 전망치를 보시면 상반기가 3.1, 하반기가 1.9여서 상저... 상고하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전년동기대비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작년도 경기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좀 안 좋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동기대비라서 우리가 흔히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수치는 나왔는데 흐름 자체가 하반기에는 나빠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상반기에 상당히 올라왔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래서 연간으로 2.5%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저희가 공급 능력을 볼 때 주로 설비투자를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설비...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를 다 만들...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제약이 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파업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 실제 시작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업이 없다고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물가상승과 관련해서 정책이 사실 저희가 정책을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상당히 높게 갈지 아니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될지에 따라서, 아마 그거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질 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제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간다고 가정하면 아마 하반기 중에는 지금과 같은 최고가격제가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가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고요.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최고가격제, 지금 유류세 최고가격제가 있고 우리가 느끼기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류세도 지금 같이 인하를 했고 인하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는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질문> 저기 실장님, 다소 예측치보다, 물론 금융정보원에서 2.8인가 거기 내놔서 KDI가 한 2.2나 2.3 정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아주 많이 높이셨습니다. 질문은 저도 간단하게 3개 정도 드리겠는데 첫 번째, 1분기 반도체 기여도가 1.7% 성장에서 55% 정도 차지했다는, 그렇게 한국은행에서 했는데 2.5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한,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전부 반도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대응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하는 게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물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상반기에 올려야 된다든지 그거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분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한국은행에서 그 부분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는 사실 국민계정에서 반도체 부분이 따로 발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전망을 조금 더 크게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각 세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중동전쟁은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반도체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중동전쟁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중동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거나 그러긴 어려운, 올해는, 적어도 올해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에 반해서 반도체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그래서 저희가 2.5% 중에 몇 퍼센트가 반도체다,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 반도체라는 것이 수출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러면서 소비나 그리고 말씀드린 투자나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계상으로 반도체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계상으로 반도체 수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그 수치를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 그런데 저기,
<답변> 반도체가 상당히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근데 2.5%를 얘기했는데 읽어보면 전부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경상수지도 압도적으로 나오고 하는 게 전부 반도체 얘기인데, 그래서 반도체 기여도가 대략 이번 성장률을 높인 거에 0.6%p 높인 거에 한 절반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답변> 반도체,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에 의한 부분이 절반 이상을 넘는 정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향 조정한 것에. 왜냐하면 저희가 1.9였는데 중동전쟁이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가 반도체이고요. 물론,
<질문> 그럼 반도체가, <답변> 반도체가,
<질문> 상향한 거의 절반 이상은 어쨌든 반도체가 차지하는 포션이 절반 이상이다?
<답변>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 50%가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답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러면 그 기여도가 0.3%p 이상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되고, 맞습니다.
<질문> 맞다고요?
<답변>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0.3%보다는 상당 폭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전쟁이 이미 상당히 마이너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산안이 보통 연말에 되고 조정할 여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안이 이미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보면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그러니까 경기 확장기와 경기 부양은 사실 어울리는 말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경기 부양 이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올린다든지 구조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경기 부양과는 좀 다르게 해석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그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따라서 정책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전망대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고요.
물가에 대해서 상반기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 상반기 5월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때까지 물가가 아주 높을 것이다, 이런 거의 충분한 시그널이 쌓일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을 건데, 다음 금통위까지. 그래서 5월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 보면서 이것이 쌓이는,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금리를 인하할... 인상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5월일지, 그다음에 하반기에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지금, 지금의 불확실성하에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잠재성장률 관련해서 수치들을 올해와 내년 KDI에서 전망하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OECD에서 최근, 지난달 발표한 것만 있어서 자칫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나온 첫 경제성장전망인데 아마 전망을 하시면서 전쟁 영향이 마이너스 몇 %p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말하자면 그게 없었으면 더 올라갔을 거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 영향에 따른 마이너스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추정에는 항상 오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과거가 아니라 최근의 잠재성장률은 조금 더 오차가 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에 잠재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게 올해, 내년이 한 1%대 중반 정도이고요. 아마 OECD 수치와 거의, 조금...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5, 내년 1.7은 적어도 그 수준은 저희가 추정한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그 자체로 발발했고, 그런데 그다음에 정부 대응도 있었기 때문에 좀 섞여 있긴 합니다. 올해 성장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만 저희가 가정한 대로 다 간다고 생각하면 중동전쟁 영향이 대략 한 -0.5%p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했는데 그것은 +0.2%p 정도 이렇게, 0.2 정도로 저희가 지금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보면 -0.2, +0.2 하면 0.3 정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중동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2.5%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했... 가상적으로는 했겠습니다만 이미 중동전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정도로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왔는데 성장률 상향 조정에 반도체 기여도가 꽤 높은데 지금 삼성전자 파업 아직 안 해서 좀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셨어도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파업 리스크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라도 해 주신다면.
<답변> 상당히 어려운데요. 파업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파업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지 지금 그거를, 그 전제가 일단은 먼저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 전제 없이 저희가 이게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 실제 파업이 되면 방향성 자체는 부정적일 텐데요. 그 정도를 수치로 말씀드릴 만큼 저희가 그런 분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는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그대로여서요, 17만 명. 이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원·달러 환율은 그럼 어느 정도 전제하시고, GDP 디플레이터나 경상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수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취업자 수와 관련해서는 1/4분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아마 정부 일자리 관련 사업이 통계에 조금 늦게 반영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아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시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반영됐고, 그리고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주로 반도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반도체 위주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는 고용을 아주 많이 늘리고 그러지는 않는 섹터이긴 합니다. 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환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 지난 한 달 정도의 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환율을 따로 전망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미국하고 이란의 휴전이 발표되면서 약간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4월 9일부터 5월 8일, 이 정도 한 달 동안의 평균 환율이 1,475원이었습니다. 그 수준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 ***
<답변> GDP 디플레이터는 저희가 성장률은 사실 1/4분기를 관측했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1/4분기를 관측하지 못했는데요. 통상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디플레이터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할 때 경상, 실제 성장과 경상 성... 디플레이터 합치면 경상성장률이 될 것인데요. 대략 5%, 저희도 그 당시에 한 5% 초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플레이터 전망치는 내지 않는데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아마, 불확실성이 큰데 아마 저희가 전망했던 것보다 적어도 1%p 이상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에 올해 연간으로 2.7%, 근원물가 2.5%인데요. 보통 정부에서 물가 목표로 2% 정도 내외를 잡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꽤 높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정도 물가가 나올 경우에는 금리에 대해서는 하향을 해야 된다고 보시... 상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또 이 물가 수준을 어떻게, 이 수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소비자물가는 말씀드렸던 석유류 이런 것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아마 바로 금리를 조정하든지 이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이 실물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불안해질,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석유류나 이런 데는 보통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경우였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장기화되면 말씀드렸던 변동성을 좀 벗어나는 일이고, 특히 근원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물가가 올라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 상승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물론 석유류도 어느... 많지는 않는데요,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기가 좋을 때는 긴축으로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화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이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상당히 확장적인 국면이 될 것이고, 그것이 물가 상승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고, 그러면 금리를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정책 권고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말씀하셨듯이 부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것이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데 그것이 일대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주가가 상당히 지속되고 그러면 그것이 실제 민간소비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렇지만 일대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자산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소비를 올릴 그런 유인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저희가 민간소비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설비투자를 반도체와 반도체 외로 이렇게 나눠서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 우리가 설비투자를 할 때는 생산능력을 결국 키우는 것인데요.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생산능력이 줄어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몇 년 치의 자료를 보면 반도체는 생산능력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다른 산업은 그런 추세가 저희가 관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에서는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좀 만회하는 정도, 이 정도에 설비투자가 있을 것으로, 있어 왔고요.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반도체는 계속 감가상각 자체가 많고 그다음에 또 수요도 많기 때문에 많이 확장될 것인데요.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반도체 호황이 잦아들면 이후에 반도체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 산업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전망의 위험요인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걸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이클을 쉽게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적어도 2026년도까지는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전제를 했고요. 2027년도에도 수요가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은 지금보다는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를 따로 전망, 업황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전망한 것을 참고를 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7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하반기에는 조금 그것이 누그러들 수 있다, 이런 것이 많은 기관들의 전망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 전망에도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경기 확장 국면에서 금리 통화정책 방향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지금 또 더 추가 초과세수도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추경 얘기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추경은 법에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맞아들어가면 하고, 맞아들어가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중동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일단 먼저 전제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중동전쟁이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진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전제... 확장 재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경기 부양 이외의 부분에서도 재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좀 전에 재정 말씀하셔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기초연금 개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의무지출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조금 전에도 재정 확장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 질문이 조금 추가로 나왔긴 했는데 소비 흐름 관련해서, 민간소비 흐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완만한 정상 아니면 회복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전망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문구에 '정부 정책에 힘입어'라는 표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정책이 만약에 제외가 됐다고 하면 소비 흐름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민간 영역에 스스로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재정정책 관련해서 지출 효율화라는 것이 사실 제가 말씀... 저희가 말씀드린 두 부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쓸 때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고요. 그건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특히 지금은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 개편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것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소비, 정부 지원정책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추경에서 지금 결국 소비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이... 결국에 소비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요. 그것은 중동전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정책만 따로 떼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민간소비를 이렇게까지 높게는 안 잡았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그 정부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부분 관련해서 성장률 또 올라가고 그것이 주가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자산 효과도 생기고,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좀 합쳐지다 보니까 2.2%인데요. 2.2%, 민간소비가 2.2%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빠른 증가이긴 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2,000억 달러가 넘은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경상수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흑자가 나면 어떤... 돈은 많이 버니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좀 있는 걸까요? 우리 경제에.
<답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2,000... 지금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2,000억 넘은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는 우리 경제 규모가 더 작았기 때문에 좀 더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수치를 저희가 예상할 수, 평소 예상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원래 경상수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경상수지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그것이 수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상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 이것을 올해 다 쓰지는 않고 일부를 저축한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경상수지가 크다는 것은. 내년을, 내후년, 그 후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득이 너무 많이 늘었고, 일부를 쓰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현상이 반영된 그런 수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내년에도 반도체 초과세수가 상당하고, 또 그만큼 예산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성장률 1.7%에 이 확장적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건지 아니면 더 상방 효과도 작용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 초과세수 용처를 놓고 국민배당제라든지 농어촌기본소득 등 이야기 나오는데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는 어디다 쓰는 게 좋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초과세수라는 거의 의미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요. 초과세수라는 것은, 지금 초과세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작년에 정부에서 전망한 수치 그리고 지금 본 수치 간의 차이가 초과세수입니다, definition 자체가.
내년에 초과세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올해 전망이, 올해 말에 전망 예산을 발표할 때 아주 정확하면 초과세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또 내년도 세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전망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 예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초과세수가 생길 것인가는 저희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 전망은 어떻겠는가, 내년도를. 저희가 세수를 따로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수는 정부에서 전망한 그 수치를 쓰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전망한 수치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그 수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전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수 활용 방안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잠재성장률 제고,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만약에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그중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그 부분은 아주 필요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 개혁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 곳을 꼭 뽑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수출액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그러면 지금 예상보다 떨어질 일이 많지 않은 것처럼 읽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그러면 수출액도 이게 최소치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조 달러가 넘길 수도, 넘을 수도 있다든지 이런 전망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답변> 저희가 지금 저희 전망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전망을 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상방, 상방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상방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방 위험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 혹시 발현된다면 반도체는 상방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전쟁은 하방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질문> 좀 작은 건데요. 16페이지 보면 내수 회복세라고 하셨는데 일단 소비자심리지수는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약간 배치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수 회복세는 지금 나와 있는 지표를 말씀드린 것이고 소비자심리지수 자체가 실물지표는 아닌데 이 지표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커졌다, 이런 정도이고 소비자심리지수가 축소된 만큼 실제 민간소비가 줄어들 것인가는 저희가 가 봐야 되는데, 저희 전망에서는 민간소비가 아주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양한 지표를 봐야 되고, 그 위험성은 저희가 또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 관련한 지표로 저희가 제시한 것입니다.
<질문> 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잠재성장률 관련해서 질문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인구구조 변화하고 생산성 둔화 같은 것이 약간 중요한 과제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경기가, 경기하고 내수 개선 흐름이 조금 더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지금 이런 추측... 관측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구조개혁 없이 결과적으로는 저성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시는 건가요?
<답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거나 내수 개선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경기순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일이 지나가면 또 없어지고 이런,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잠재성장률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인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출산율을 많이 높이더라도 그것이 직접 노동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보통 20~25세 이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인구구조와 관련된 것은 잠재성장률 입장에서는 향후 20년, 25년도에 아주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그럼 남은 것이 생산성 개선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생산성도 과거 추세를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은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시행하기는 또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경제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구조개혁이라는 과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질문> ***
<답변> 네, 저희가 삼성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 기업의 이름을 말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지금 아주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 부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재정정책 관련해서 콕 집어서 기초연금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밑에 주석을 보라고,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사실 못 보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2021년 보고서라서 약 5년 정도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인용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기초연금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총액을 유지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줄여야 된다는 게 KDI의 입장일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부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제 의견이 KDI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이 자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소득 70%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데 세대마다 또 소득 여건이 다르긴 합니다. 예전 세대에서는 노후 대비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 그것이 시기가 지나면서 노후 대비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노령층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70%를 다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넓게 하다 보니까 또 정작 아주 많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그만큼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70%라는 이런 경직된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 물론 바꾼다면 줄이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우리가 세금을 걷으면 일정 부분을 무조건 한 부분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초등 교육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학생 수가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정 부분 이렇게 그쪽에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학령인구가 줄면 또 그걸 반영해서 해야지 지금의 구조는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아까 2021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실제 개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런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주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현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