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최근 의약품 공급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 최근 의약품 공급 관련한 기사에서,
* 머니투데이 :「환자에 꼭 필요한데… 저가 퇴장방지약 잇따라 퇴장」(5.13)매일경제 : 「피 한방울에 외상환자 생사 갈려 출혈 대응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5.13)
○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의약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 분석-유형별 대응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유관부처·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의 의료현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분석·검토하여 다양한 원인별 필요 사항(제조시설 이슈, 채산성 등)을 유관 부처 간 협력하여 조치 중으로
- 원재료 가격 인상 등 채산성이 원인인 경우 신속한 약가 인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 안정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퇴장방지의약품 약가 인상(제약사 적정이윤 반영) : 최근 3년간 161개 품목 대상 51% 인상
* 퇴장방지의약품 外 의약품도 공급 안정을 위해 최근 3년간 104개 품목의 약가 평균 21% 인상
□ 또한, 이번 약가제도 개편(3.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약가 우대를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 "환자 신약 보장성은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3.26. 보도자료)
○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보상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기여 높은 제약사 대상 기업 단위 우대 ？소아의약품·항생주사제 등 공급기반 유지에 대한 약가 안정적 보상 등을 금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시장 기전만으로는 안정적 공급 담보가 어려울 수 있는 의약품의 제조, 원료확보 등 관련 예산지원도 확대 중입니다.
*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지원 : ('25) 10.8억 원 → ('26) 238.8억 원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관협의체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기관 간 의약품 공급관리·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