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SK텔레콤은 국방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로, 공군은 제28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루마니아 군비총국과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 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5월 13일 기술분석팀을 두바이에 파견했습니다.
기술분석팀은 현장 정밀조사와 각종 증거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해 파견 인원 및 세부 활동 사항은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방장관께서 방미,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까지 어떤 협의가, 협의가 아니고 합의가 도출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이번 방미와 장관 회담은 국방당국 간의 소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그 내용들은 보도자료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나무호 관련해서요. 1차 지금 정부 조사단 조사가 끝나고 엔진 잔해를 지금 들여와서 국내에서 그거 원인을 지금 분석한다고 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는 조사단을 두바이로 지금 보낸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어디를 조사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답변> 나무호 현장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기술분석팀을 보내게 됐습니다.
<질문> 여기 국내에서 엔진 잔해물 조사하는 것도 국방부 주도로 한다고 한...
<답변> 그것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병행해 가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투트랙으로 어쨌든 지금 국내와 국외와 하시는 다른, 지금 그렇게 결정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단 현장조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내에서 나머지 부분을 조사한다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이유는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1차적인 현장조사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서 추가적인 팀을 보내게 됐습니다.
<질문> 정밀한 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그러면 더 조사하는, 선박인가요? 아니면 선박은 이미...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선박이요? 선박?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지금 파견된 인원들은, 엔진 잔해는 국내에 들여와서 분석을 하고 파견된 인원들은 선박 파공이라든가 이런 잔해... 선박에 대한 잔해를 분석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기술분석팀이 파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활동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기간은 현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제 갔다고 했으니 언제까지 돌아... 언제 돌아온다고 정해놓고 파견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유관국 협력이나 증거자료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유관국 협력이라고 하면 아랍에미리트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까지 다 포괄하는 건가요?
<답변> 네, 관련 국가들과 소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각종 증거자료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있는 증거자료가 사실, 그러니까 피격 현장까지 가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격 현장.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나무호는 두바이 그쪽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바이 말고 피격 현장인지. 처음에 피격된...
<답변> 두바이로 지금 기술분석팀이 갔습니다.
<질문> 강대식 의원실 쪽에서 ADD 소속 드론, 미사일 전문가 한 명씩 두바이로 파견했다고 했는데, 지금 파견이 그거와 같은 내용인 건가요?
<답변> 그거는 초기 조사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기술분석팀은 어젯밤에 출발했습니다.
<질문> 추가로, 그러니까 현장조사 하실 때, 현장조사 처음에 하실 때는 외부에 충격이 있었고 그게 두 차례 했다, 그리고 CCTV를 다 분석한 상태고, 그런데 거기서 피격을 당한 거까지는 조사가 된 거고, 확인이 된 거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엔진을 우리 국내로 들여와서 조사를 하겠다, 라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또 그 현장에 또 파견이 되는 이유를, 선박을 다시 조사한다고 하는 이유는 피격 주체 관련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위해서 다시 또 현장에 가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파견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질문> 추가 조사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지.
<답변> 현장조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추가 조사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게 피격 주체인데 그 주체를 한국에서 엔진 잔해를 들여와서 조사하겠다, 라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건데 추가 조사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다는 건 무슨 추가 조사를 하신다는 건지가 가장 궁금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답변> 나무호 피격 현장을 조사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분석과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초기에 확인해 보니까 ADD에서 드론하고 미사일 전문가 1명씩 보내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얼마 전에 귀국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외교부에서도 군사 관계자를 보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주의도 줬다고 그러는데 공개 내용, 이런 걸 공개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낸 것 아닙니까? 현장 그걸 언제 들여오는 겁니까? 파편, 엔진 파편 같은 것.
<답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들여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조사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
<답변> 일부 잔해를 국내로 가지고 와서 추가 조사를 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기술분석팀은 나무호 현장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현장조사를요? <답변> 예. <질문> 몇 명 갑니까? <답변>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질문> 10여 명이요? <답변> 예.
<질문> 여기는 이분들은 ADD 소속입니까? 어디죠?
<답변> 과학적인 조사나 기술 분석을 할 수 있는 ADD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질문> ADD하고 이런 쪽, <답변> 다른 기관들도 포함은 돼 있는데. <질문> 국방부, 민간은 없고요?
<답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10여 명 갔다, 말씀이죠? <답변> 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던 내용 연장선인데 다른 기관, 다른 기관을 알려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ADD 외에?
<답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DD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 있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관,
<질문> 그럼 ADD 등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는 분이 어딘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그분들은 어떤 분야에 특화돼 있는 분들인지도?
<답변> 과학적인 조사와 기술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군무원연대 있잖아요, 내일에 ILO에 본인들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기자회견하고 ILO 제소한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보도자료 나온 통합,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의 전작권 전환 관련된 언급은 다 빠져 있는데 그게 회담 전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기대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내용이 다 빠진 어떤 배경이 특별히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작권 전환은 주요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도자료에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기느냐, 포괄적으로 담기느냐에 대해서는 기존 회의들도 상황에 따라서, 양측 협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규백 장관님께서 회담 끝나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건에 대해서 서로 충족해야 되는 조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인식 차이인 거예요? 아니면 조건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그거를 충족시켜, 완료시켜 가는 그 과정,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관께서 현장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단계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인 기여가 국방부 차원에서는 예전에 4단계라고 한 거를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 과정마다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어떤 상황, 환경 변화가 있어야지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차원에서의 4단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적으로 그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그 설명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이요. 지금 12일에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다국적 연합군 회의 있었고 한국도 참여했는데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예전에는 그냥 회의 수준에서 지금 항모나 군함 같은 것도 중동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 사실상의 작전 수행 단계로 어떻게 보면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거를 검토하는 단계다, 라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걸 제시를 한 상태인가요?
<답변> 지금 영국이 군함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국가들과 계속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건 조금 상황을 봐서 나중에 정리가 되는 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