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은식입니다.
2026년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2026년 산사태 여건 및 전망 그리고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그리고 중점 추진 대책, 또 올해 달라지는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사태의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는 기상의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상 여건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 들어 여름철 강수량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많았다가 또 줄었다가 또다시 많아지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50mm 이상,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10일에 불과했던 일수가 2000년대 들어서는 31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년도 강우 전망은 6~7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함에 따라서 강우 변동성은 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산사태의 위험도 그에 따라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6년도 관련해... 산사태 여건 전망 관련해서 그동안에 산사태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분석해 보면 521건이었던 것이 2020년부터 2024년간 5년 동안은 2,232건으로 4.3배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2,637건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 시기는 산사태가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7~8월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의 87%가 7~8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로 말씀드리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사태 피해의 98.5%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2026년도 전망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기후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은 산사태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중에 경사도가 20%, 20도 이상인 급경사지가 6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토양 특성도 응집력이 낮은 모래흙, 사질양토가 42%를 차지해서 경사는 높고, 또 흘러내리기 쉬운 토양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에 굉장한 취약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매년 역대를 경신하는 강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강우의 극값, 그러니까 그동안의 강우 신기록을 보였던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보면 장마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가, 연중 강우의 50%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2024년도의 경우에는 거의 79%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산지 어디에서나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사태 전망을 해 보면 집중호우가 증가됨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재난 관리 단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총력 대응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대책으로는 단계별로 예방 대비 분야에서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 예측 고도화 분야에서는 산사태 예측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응·대피 분야에서는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서 주민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조사 복구 측면에서는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 그리고 주민 참여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더 많이 산사태 예방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6년 중점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 대비 분야에서는 선제적 위험 관리 및 예방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25년도 말까지 3만 4,00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4,000개소를 추가해서 3만 8,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까지 현장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신속히 지정 심의를 마쳐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 산사태 취약지역 등의 현장 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2만 4,513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료했고 646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남은 1만 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6월 13일까지 전수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지정 전인 지금 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안내 등 대피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피해 영향 범위라든지 민가 유무 등을... 위험지역을 분석해서 13만 2,000개소에 대한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지방정부 재난안전부서를 통해서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돼서... 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건축허가 신고에 대해서는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482건이 접수돼서 재난 안전성을 검토해서 건축,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 강화 부분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및 생활권 중심으로 사방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방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방시설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설치하는 유역 단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방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도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 또 사방댐 등을 비롯한 사방시설의 방재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방댐 준설 및 사방시설 안전진단도 추진합니다. 준설은 459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밀 점검은 40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우량과 유출량입니다. 강우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토양 내로 물이 유입되는 양이고 유출량은 나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반영해서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물의 양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의 기상정보 수집을 위해서 기상망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이 작년까지 511개소 돼 있는데 올해 16개소를 늘려서 527개소, 2030년까지는 620개소까지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유량정보 수집을 위해서 산림수계 수치지도 제작과 산림유량 관측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예측 고도화 측면에서는 산사태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5km 격자 단위 산악기상망 정보를 1km 단위까지 더 확대해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측 모델도 AI 기계학습 기반으로 하고 예측에 사용되는 인자도 9개에서 13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대피 분야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을 24시간 가동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달 동안 진행됩니다.
기상청에서 강우 정보를 제공받아서 산림청에서 산림재난,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방정부에 제공해서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산사태 예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 대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경찰, 소방 등 대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태풍 등 위험 시기에는 지방정부에 산림청에서 산사태 현장 협력관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 담당관제를 운영해서 중앙-지방정부의 협조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응·대피 분야에서 현장 작동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대피 판단을 위해 정량적 기준으로 산사태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저희가 개선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대피 시점에 산사태 예측정보의 경보 수준 그리고 12시간 누적해서 150mm 이상의 강우가 있다든지, 24시간 누적해서 210mm 이상의 누적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대피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사태 대응 인력도 지난 산림재난방지법이 도입되면서 저희가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돼서 9,27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산사태 현장에서 대피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피 훈련도 의무화해서 지난 4월, 5월 동안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944회의 읍면동 단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대응 측면에서는 급경사지, 또 도로 비탈면 등 부처별로 관리되던 위험 사면 197만 건을 통합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해당 부서에, 부처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도에 야영장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도 공간정보에 추가 탑재해서 협업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복구 부분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1차 조사를 거친 후에 중앙정부에서 2차 조사 그리고 행안부의 복구계획 수립 시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발생, 피해 발생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현장조사단을 즉시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인력풀로 지금 119명을 구성해 완료하였고요. 12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 시료도 작년까지는 1개소만 채취하던 거를 3개소로 확대하고 시뮬레이션도 1개 프로그램에서 2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속복구 측면에서는 복구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거소 불명 시 동의 의무를 갈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산사태 취약지역이거나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복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주민 참여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사방 사업이라든지 예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방댐 준설 대상지 찾기 공모를 실시해서 13번의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 사업 관련해서는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시설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85건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2026년도에도 30건을 접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산사태 위험정보의 대국민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매시간 단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사항 다시 한번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극한기후 대비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사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또 인도 설치 시 인도 하단부에 민가가 있을 경우에는 사방시설의 선제적 설치 그리고 산전,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 주관 민관 합동 산사태 재난 원인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 강화한다든지 현장 조치 및 행동 매뉴얼을 강화하였고,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수확지 등 산림 사업지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 의무화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피 교육 훈련도 강화해서 주민대피 훈련을 의무화하였고,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훈련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산사태 예방 공모 사업도 확대하고, 특히 작년도에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토석류 방호벽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달리 산사태는 사실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을 저희가 신속하게 감지하고 주민들에게 대피토록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사태 위험은 먼저 대피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산불이 끝나니까 또 산사태가 왔네요. 연일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사태 관련해서는요. 산사태에 유용한 수목이 뭐가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그 수목을 산사태 방지에 쓰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청장님 뵙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연일 바쁘셔서 뵙기가 힘들어서 이참에 또 브리핑 시간에 굳이 이 말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산불 관련해서 산불 복원 지역 있죠? 그 복원 지역이 잘못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면 우리가 보통, 제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70~80% 정도는 복원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보도와는 달리 악의적인 보도, 의도적인 보도라고 볼 수 있는 게 약... 전체 100으로 봤을 때 15% 정도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 보도를 해서 모든 복원 지역이 지금 망쳐지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해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전수조사를 빨리 끝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관종에 의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먼저, 산사태 취약 관련된 수종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사태는 기상 여건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상 여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지형 중에서도 특히 지상에 있는 임상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천근성,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수종, 또 뿌리가 깊이 내리는 수종 심근성 이렇게 두 가지 수종으로 분류를 하는데 천근성 수종이 영향을 많이 받도록,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종을 다양한 수종이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떤 수종이 취약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산림의 임상적인 특성들도 반영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위험 등급을 판정할 때 영향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산불 복원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을 했던 산림 사업 법인들의 부실 문제를 언론에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방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산림 산불 복원 사업의 부실 문제를 또 지적했는데, 산림 사업 법인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 사업을 여러 시도에서,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사업을 민유림과 공유림에 하는 핵심 주체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타난 것은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산불 복원 사업의 품질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불, 최근 산불피해 복원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도 하고 또 보완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산림 사업... 산불 복원지를 제가, 저희가 사업이 준공이 되면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범위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을 더 강화하고 1차적으로는 언론에 저희가 정확한 정보들을 더 많이 공유해서 정확한 내용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불필요하게 오해가 있다면 좀 더 바로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역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역관리 장소의 수가 작년보다 좀 크게 늘어났는데 어떤 기준으로 추가 장소가 선정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올해 유역관리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신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유역관리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방댐을 무너지... 사방,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의 계곡에다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그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통사방이라고 해서 소계곡부터 시작해서 쭉 산을 내려오면서 필요한 사방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유역 단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 단위 사업은 당연히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유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사방시설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역관리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고요. 면적은 저희가 1만 1,800ha... 1,800㎥ 정도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소 수로도 138개소로 크게 늘렸고요. 저희가 138개소로 늘린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댐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 지역들이 많아서 그 지역을 완전히, 더 안전한 시스템을, 안전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완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취지를,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작년보다는 110개소 정도 늘어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방,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 대상 지역은 그 유역을 전체를 관장하는 유역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면적이 넓고 개소 수도 많아졌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단독 댐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2,500㎥ 정도의 평균 조사 공간을 갖고 있는데 유역관리를 하면 아까 1만 1,8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효과가 4배 정도 조사 측면에서는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방향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 산사태 방지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고 그중에 어느 사업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 3년간 예산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그 추세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산사태 예산은, 작년도에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작년도에 2,000... 아까 말씀드린 2,000건 넘게 났기 때문에 산사태 복구비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굉장히 좀 다른 때보다는 많이 편성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구, 복구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방... 산사태 관련해서 예산 동향은 우리 산림통제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건 올해 2026년 예산은 3,185억 원 수준이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산림유역관리 사업과 사방댐, 그러니까 계류에서 토석류 내려오는 걸 막는 저지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추후에 더 보완해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 추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사태가 좀 많아지면 예산이 좀 늘어나는 추이가 있어서 올해 조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지방정부들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지난 서울의 우면산의 산사태가 가장 비근한 도심 내의 산사태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도시, 특광역시 같은 경우도 산사태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정부하고 협의해서 산사태에 취약지역으로 지정토록 지금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대... 특광역시에도 취약지역이 꽤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더 인명피해 날 우려가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 지역에, 지방정부하고 공유해서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대상 지역으로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 기자님 말씀에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여건이 산촌 지역에서의 농어촌·농산촌 지역에서 여건과 도심지역 여건은 비근한 예로 해도 지가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는 주로 주민 대피에 중점을 두고 인명피해 예방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조적 대책인 사방 사업, 산지사방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