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업 자료 공개를 막으려면 3일·7일 기한부터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원가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기업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도 공개한다고 결정하면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절차는 2026년 11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정보공개법 제21조의 제3자 권리입니다.

창업자가 직접 정부 자료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30일 기한을 적용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 자료를 청구한 상황에서는 회사가 제3자입니다. 통지서의 제목과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공개를 막을 문서의 쪽·항목·손해 근거를 특정해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영업비밀 법률검토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일반 소상공인은 무료 간편상담을 활용합니다. 두 사업 모두 신청기간이 남아 있지만, 법정 제출기한은 상담 일정과 별개로 관리합니다.

청구인 절차의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18조, 제3자 절차의 근거는 제21조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안내도 청구인 30일과 제3자 7일을 나눠 설명합니다. 처음 받은 청구 사실 통지와 나중에 받은 공개 결정 통지는 각각 다른 기한을 시작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포털의 해당 청구 처리내역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인터넷·방문·팩스·우편 등의 제출 방법과 별지 제9호 이의신청서, 수수료 없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3자 기업은 공개 통지서의 담당 부서에 제출 경로를 확인한 뒤 문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이나 전송·도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기관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현행 기본기간은 받은 날부터 7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유를 통지합니다. 이는 기업이 서류를 내는 7일 기한과 다른 기간입니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 중 공개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합니다. 생명·신체·건강 보호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입니다.

문서 표지에 대외비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제출할 의견은 다음 네 가지를 연결하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1. 공개 대상의 위치: 문서명, 작성일, 쪽, 표의 행·열을 특정합니다.
2. 현재 공개 여부: 홈페이지·공시·특허 등에 이미 알려진 부분과 사내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나눕니다.
3. 손해가 생기는 과정: 원가·가격 산식이 드러나면 경쟁사가 어느 거래나 입찰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합니다.
4. 보호할 범위: 비공개를 요청할 부분의 위치와 이유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가린 공개용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은 실제 사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작성 방식을 보여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제안서 12쪽 원가표의 재료별 단가와 이익률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담당자만 접근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열이 공개되면 경쟁사가 다음 공급계약에서 당사의 가격 하한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열의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접근권한 자료, 비밀유지 약정, 실제 거래 구조 등 해당 회사의 근거를 붙입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남기는 이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공개 원칙 때문입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을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하면 나머지는 공개합니다. 사업계획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비공개해 달라고 하기보다 핵심 제조조건·세부 원가·미공개 고객정보의 위치를 집어내는 것이 이 원칙에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비공개 세부기준도 계약업무에서 기업 자금계획·생산기술·일부 입찰자료 등을 제7호 검토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해당 기관의 세부기준은 검토 항목을 찾는 자료이며, 개별 문서의 비공개를 보장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8876 재결은 같은 공사의 자료라도 성격에 따라 결론을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사항과 공익상 공개 필요성이 있는 도급·하도급계약서는 공개하도록 했지만, 자재·공정별 원가와 산출근거가 담긴 내역서·대비표는 기업의 이익을 해칠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지금 회사의 견적서에 적용하는 것은 편집부의 실무적 해석입니다. 계약의 존재·총액과 세부 단가·산출식이 함께 들어 있다면, 각각의 공개 여부를 나누어 주장할 근거를 준비합니다. 과거 재결과 문서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우리 자료에서 아직 비밀인 내용과 공개 시 손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결정한 기관은 공개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문서로 통지하고,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을 둡니다. 이 30일은 이의신청을 낼 기한이 아닙니다. 기업의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그대로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통지서에 적힌 공개 실시일을 관리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안내는 제3자가 이 기간에 행정심판·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권리보호 경로를 설명합니다. 공개가 임박했고 공개 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상담 때 공개 결정 취소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상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등 요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접수한 이의신청서, 기관 답변, 공개 예정 범위와 실시일을 한 묶음으로 상담자에게 전달합니다.

11월 5일 발표된 정책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396호와 첨부 법률안을 현행법과 비교하면 기업에 중요한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개정안은 비공개 예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 대상인 계약 관련 정보도 추가합니다. 이에 대비하는 기업은 비밀 관리 실태와 공개가 구체적 손실로 이어지는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정 방향을 반영한 준비 제안이며, 현재 사건에는 현행법을 적용합니다.

첨부안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 시행, 청구인의 이의신청 대상 확대인 제18조 제1항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하도록 작성돼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시작된 11월 6일이 시행일은 아닙니다. 제3자의 3일·7일 기한은 이번 안의 변경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공개용 설명과 비밀인 기술·단가 부속자료를 나누고, 담당 부서에 비밀 부분과 이유를 명시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12월 16일까지 제출할 개정안 의견에는 바뀌는 조항, 예상되는 기업 손실, 제안하는 문구를 적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률안.

2026년 11월 7일 비즈스냅 공고와 기관 원문에서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두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일반 소상공인의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회사 유형에 맞춰 고릅니다.

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영업비밀 상담 분야를 선택

중기부 수정 공고는 국내법률의 지식재산·브랜드 분야에 영업비밀 보호 검토를 명시합니다. 일반 창업기업은 업력 7년 이내, 해당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가 기준이며, 단순 카페·도소매·유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K-Startup의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심화 상담, 법률 분야를 선택합니다.

300만원은 원스톱 지원센터의 다른 상담 분야를 포함한 기업별 누적 한도입니다. 상담 완료 뒤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기업에 300만원을 입금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상담에 쓴 한도가 있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을 준비하고, 상담 질의에 청구 통지서·공개 결정서와 비밀 부분 표시본을 첨부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무료 간편상담으로 첫 검토

소상공인 간편상담 공식 안내는 소상공인 누구나 법률·세무·노무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공고의 온라인 신청 폼으로 법률 분야를 접수하고, 수행기관 문의는 02-841-1366입니다. 공고상 지원은 상담이므로 소송대리·집행정지 신청 비용이 자동 포함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사건의 상담 가능 범위와 답변 일정을 질의에 함께 적습니다.

지원 신청 전에 업력·대상·필요서류를 읽는 순서는 정부지원사업 공고, 신청 전에 꼭 확인할 7가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은 대표라면 법정 제출기한을 먼저 기록하고 기관에 문서를 접수하면서 상담을 병행하는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