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 11월 IR·법률상담과 법인 선택

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은 첫 계약의 법률 검토, 현지 투자자와의 만남, 일본 거점 마련 중 지금 필요한 일에 맞춰 고릅니다. 2026년 11월 9일 기준 고양 소재 DX·ICT 기업은 11월 12일 오후 2시까지 일본 투자유치 특화사업에, 전국의 기술창업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여부는 고객이 요구하는 계약·대금 수령 주체와 현지 영업·채용 계획을 먼저 정한 뒤 결정합니다.

• 고양에 본사 또는 별도 등록 지점이 있고 일본 협력사를 찾는 기업: 12월 오키나와 IR·상담 프로그램의 자격과 출장 예산을 검토해 접수합니다.
• 일본 고객의 계약서나 파트너 제안을 받은 기술창업기업: 전국 법률상담에 계약 초안과 질문을 제출합니다. 상담은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일본 사무실·계좌·현지 인력을 준비하는 기업: JETRO와 KSC 도쿄의 거점 지원을 상담하면서, 지점과 자회사의 역할 및 유지비를 비교합니다.

비즈스냅 공고 DB에서 2026년 11월 9일 현재 공개 중이고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공고를 찾아, 기술기업의 첫 일본 거래와 연결되는 두 경로를 골랐습니다. 법률지원은 중기부와 K-Startup에 같은 수정공고가 올라와 있어 한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아래 규모는 각 기관의 공고문 기준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 현재 공고와 첨부, 중기부 법률지원 수정공고, K-Startup 접수 화면에서 대상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검색에 나오는 경기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6월 5일 접수가 끝났으므로 현재 신청 계획에서는 제외합니다.

고양 사업의 현지 일정은 2026년 12월 9~11일,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현지 기관 방문, 투자자·기업 대상 IR,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도쿄에 상주할 사무실을 제공하는 사업과 목적이 다르므로, 오키나와에서 만나려는 수요기관과 협력 목표가 구체적인 기업에 맞습니다. 세부 일정과 지원 조건은 기관 원문의 최신 첨부공고 기준입니다.

본사 대신 지사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고양시에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종된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관외 기업·예비창업자, 협약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 올해 진흥원의 다른 사업에서 현금성 직접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전액 자본잠식,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등 재무·납부 요건도 신청 전에 대조합니다.

항공·숙박비를 먼저 결제하고 증빙으로 정산합니다

기업별 1인의 항공비와 숙박비를 합쳐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실제 지출 증빙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부가세와 공식 일정 전후 추가 숙박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식 일정 차량과 통역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만, 여행자보험 등 개인 준비비와 지원 범위 밖 비용은 기업 몫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항공·숙박비가 180만원이면 기업은 우선 18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 한도 정산 후 80만원을 부담하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보험·식비·부가세·추가 체류비 등 별도 비용을 더해 출장 예산을 잡습니다. 이 계산은 지원 구조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실제 정산액은 제출 증빙과 인정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1월 12일 오후 2시까지 최종 제출을 끝냅니다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사업 신청 → 접수 중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참가계획서, ICT 업종 분류 확인서, 참여 확약·동의서·자기점검표와 함께 재무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4대보험 완납 증빙, IR 덱 또는 기업소개자료를 준비합니다. 공고의 순서대로 묶은 ZIP 파일 1개를 업로드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재무자료는 2025년 당기 기준 비교식 재무제표 또는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이며,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하 기업은 제출 가능한 최근 연도 자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등기부등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납세·보험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 서류입니다. 선정 뒤에는 일본어 IR 발표자료 작성, 사전 안내와 공식 일정 전부 참여, 상담·후속 추진 성과자료 제출 의무가 이어집니다. 서류와 자격 문의는 고양산업진흥원 031-962-0258입니다.

법률지원은 일본에 갈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정공고는 기술창업 기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단순 카페 운영·도소매·유통 등을 제외합니다. 일반 창업기업은 법정 업력 7년 기준을 적용하고, 공고에 지정된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일본에 공급할 자체 기술이나 서비스와 현재 업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자격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일본은 해외 법률상담 대상 국가에 포함됩니다. 계약·거래, 지식재산, 개인정보·데이터, 투자·법인 운영 등에서 실제로 막힌 질문을 신청합니다. ‘일본 진출 방법 전부’보다 ‘일본 판매대리점이 요구한 독점권과 계약 종료 후 고객 인계 조항을 검토해 달라’처럼 문서와 결정을 특정한 질문이 상담 범위를 정하기 좋습니다.

300만원은 다른 심화상담과 공유하는 한도입니다

신청 건별 최대 100만원, 기업별 최대 300만원은 자문 서비스 비용 한도입니다. 창업진흥원이 상담 완료 후 자문단에 비용을 지급하며, 원스톱 지원센터의 다른 상담 분야에서 사용한 금액도 누적됩니다. 가령 세무·회계 심화상담에 이미 2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법인 등기비·상주 인건비·출장비를 이 한도에서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외 상담에는 자문단 상담과 협업 로펌의 ‘법률(해외·공익)’ 상담이 있습니다. 공익상담은 누적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공고상 각 로펌 월 10건 이내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일본 지원 여부와 가능한 상담 범위는 매칭 과정에서 정해지며, 희망 변호사·로펌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온라인 심화상담을 신청하고 범위·답변 기한을 약정합니다

K-Startup 회원가입 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 심화 상담 → 법률’로 진행합니다.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기업의 필수 증빙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증빙 대신 예비창업 요건을 검토받습니다.

요건과 남은 한도, 상담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선착순으로 전문가를 매칭합니다. 이후 자문 범위·답변 기한·금액을 약정하므로 계약 서명 예정일을 신청 질문에 함께 적습니다. K-Startup은 12월 31일 18시 접수 종료를 표시하고, 수정공고는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를 명시합니다. 상담 접수와 매칭 일정 문의는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1745입니다.

플래텀이 11월 8일 전한 올거나이즈의 일본 상장 사례에서는 여러 나라에 걸친 법인 구조의 세무·법무 정리가 주요 과제였습니다. 첫 일본 고객과 협의 중인 기업도 계약 당사자, 기술의 소유자, 현지 비용을 부담할 회사를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초기 수출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고객에게 계약 상대가 한국 법인이어도 되는지, 일본 거점이나 현지 청구·고객 대응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일본 거점 설립 리포트는 한국에서 직접 서비스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계약해 시장을 검증하는 경로도 제시합니다. 해당 거래에서 등기·인허가·세무 의무가 생기는지는 공급 방식과 현지 활동 내용을 제시해 검토받습니다.

지점·사무소·자회사의 제도 차이는 JETRO 진출 형태 안내와 거점 비교 기준입니다. 계약 초안에 공급자, 청구 통화, 지급 시점, 데이터 처리 장소와 기술 사용권을 표시해 두면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상담이 구체적이 됩니다.

현지 공간과 정착 지원이 필요하면 KSC 도쿄에 현재 입주·상담 경로를 문의합니다. 중진공 KSC 안내의 기본 대상은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입니다. 현지 법인·계좌, 세무·법률 자문,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하므로 회사의 실적과 일본 사업 계획을 제시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공간 안내에 적힌 시설 규모를 현재 빈 좌석 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본 거점 설립을 계획 중인 외국기업은 JETRO IBSC 이용 절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전달하고 지원 인정 심사를 받습니다. 공식 서비스 안내는 거점 설립 상담과 전문가 소개, 임시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도쿄 사례의 임시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50영업일 무료이고 보증금·통신비는 별도이며, 연장에는 입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소개를 받은 뒤 실제 등기·세무신고 등을 위임할 때의 수임 범위와 비용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계좌 개설은 은행의 자체 심사를 거칩니다. JETRO 계좌 안내에 따라 등기·인감·본인확인 자료 외에도 사업내용, 실질적 지배자, 계좌 목적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간 확보, 법인 등기, 은행 심사, 대표자·직원의 체류·취업 계획을 나눠 담당 기관과 일정을 잡습니다.

1. 고객과 합의할 내용: 누가 계약하고 청구하는지, 실증의 유상 여부·성과물 소유·데이터 처리·본계약 전환 조건을 문서에 표시합니다.
2. 국내 상담 접수: 업력·기술창업 자격과 원스톱 상담 잔여 한도를 확인하고, 서명 전 해결할 쟁점을 신청합니다.
3. 현지 미팅·거점 준비: 고양 기업은 11월 12일 14시 제출과 출장 선지출을 준비합니다. 상주 거점이 필요한 기업은 일본 사업계획, 고객 협의자료, 인력·운영비 계획으로 KSC·JETRO에 문의합니다.

일본 투자자 미팅에 앞서 국내 투자 검토도 진행하려는 기업은 팁스 운영사 선택과 11월 투자 검토 모집에서 자신의 단계에 맞는 접점을 찾습니다. 두 미팅에 낼 자료 모두 ‘일본에 진출하겠다’는 목표에 더해,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어떤 계약으로 공급할지와 그 계약까지 필요한 자금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