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제도 등이 분야별로 달라진다.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내달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이같이 의무화를…
'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아동·청소년부터 전국민까지…하반기 수혜자별 주요 정책
2026년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달라진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청주·무주·진도·보은·인제,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천연가스는 해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된 …
돌봄·주거 등 생활서비스 확대…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
정부가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생활서비스에 사회연대경제를 본격 확대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판로·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전기차 화재 피해, 원인 몰라도 최대 150억 보상 받는다
다음 달 1일부터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
이 대통령 "기업들 투자 활동 어려움 없도록 전폭 지원 아끼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큰 결단을 해 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
기후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 용수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30일 동복댐 현장을 방문해 동복댐 운영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서남권 반…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정부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고 4대 추진전략, 14대 핵심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불안정함'이다. 일이 몰릴 때는 괜찮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