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하청 노조 1011곳 교섭요구 접수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중동전쟁 여파에 공공계약 참여 기업 부담 완화…계약금액 조정·납품 연장 등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신청 한 번으로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는 방법
얼마 전, 과천에서 압구정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를 하고 나면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우편물 주소 변경'이다. 실제로 주소 변경을 미…
고립·은둔…'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법률, 3월 26일부터 시작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과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의 돌봄 …
봄철에도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곳, 피쉬세일
인천 앞바다에 완연한 봄기운이 내려앉았다. 따뜻해진 날씨에 주말이면 갯벌과 바닷가를 찾는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바다를 품은 도시에 살다 보니, 일상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
BTS가 김구 선생님을 노래한 이유, 강연장에서 찾았다
"그러게, 얼마 전 BTS(방탄소년단) 신곡 가사에서도 김구 선생이 나왔는데" 특별강연 '백범일지 톺아보기'를 듣기 위해 청중들이 모여들었다. (본인 촬영) 지난 3월 26일, 서…
글로 배운 안전은 잊어라! '국민안전체험관' 방문기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곳곳에서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 왔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산불이나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봄 문제, 살던 곳에서 치료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바꾼다
2년 전, 31살에 갑작스럽게 수술받아 약 5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가족 모두가 일하고 있어 보호자가 상주하기 어려웠고, 도우미를 쓰기에도 여건이 되지 않았다. 혼자 병실…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
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RIA 계좌만 만들면 혜택이 생기는 걸까?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