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중대 비위사건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 조치 예정"
7월 19일 SBS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결국 피해자만 퇴사> 보도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향후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 모두 거쳐"
7월 16일 매일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공개안건으로 부처 간 협의 기록이 없었…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6.7.19(일) 파이낸셜뉴스는 「미래대응기금-세수결손 추경, 걸림돌은 헌법」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앵커 체계를 통한 대학 지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앵커 체계를 통한 대학 지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7년 GPU 확보 사업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전자신문)
[보도설명] '27년 GPU 확보 사업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전자신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확정한 바 없음
2026년 7월 19일자 한국경제 <정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배 이상 늘린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ㅇ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와 우리 반도체 기업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와 우리 반도체 기업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 2026.7.16. 코리아 타임즈 「US seeks share of Korean chi…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조선일보(온라인),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기사 관련
7.18.(토), 조선일보(온라인),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조경선(044-202-737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7.18(토) 조선일보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제하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동복댐 증고 등을 통해 하루 30만톤 추가 용수 공급은 충분히 가능함
2026년 7월 17일자 조선일보 <동복댐 높여 반도체 물 공급? 지금 강수량으론 역부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ㅇ 정부 "하루 30만t 물 더 확보" 계획이나, 동복…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17.금 매일경제, 서울신문] 청년 참여소득 관련
청년층 소득보장제도 도입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 중입니다 - 매일경제, 서울신문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매일경제는 7.17일 「청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