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시 10%, 3명 이상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제재 강화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국방부 소관 76건·경찰청 36건·국정원 86건 등 총 198건 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수조사·공적 검증 거쳐 서훈 취소 부적절한 포상 지속 발굴…정부포상 영예성·공정성 확립
국가계약제도 개선…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초혁신경제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 등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 실적 반영해 800억 원 차등 보상 내년 전국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적시 이송·치료 지원
문체부-행안부, 지방정부 우수 관광정책 '샛별' 찾는다
10월 2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13곳 선정·기획 단계부터 특전 제공 관광상품 혁신·관광소비 촉진·관광신뢰 회복·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
'방첩사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 의결, 28일 공포 기능별 전문기관 재편…상호 견제·균형 확보,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동아일보(7.21.)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기사 관련
2026.7.14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 2026.7.21. 동아일보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계약상 제3자 연대책임 부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OGQ의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추진이 무산된 이후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인 OGQ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통상부는 '중복상장 금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없습니다
□ 2026.7.21. 조선비즈는 ｢[단독] 금융위 '중복상장 금지' 추진에 산업통상부 "기업 자금조달 걸림돌" 의견 전달」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7.21.보도설명자료] 질병관리청은 전국 단위의 다층적 매개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단위의 다층적 매개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 「'철새 도래지만 촘촘'... 모기 매개 전염병 감시망 '허술'」 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