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 및 기관 보도자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6.3.1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6.3.10.(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2025년 5월 기준 상주 외국인은 169만 2천 명으로,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24.2%), 비전문취업(19.0%), 유학생(14.0%), 영주(9.6%) 순임 ㅇ 체류자격…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과 지식재산 학술회의 개최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석유 유통 현장 점검…적발 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중동상황 피해기업 대상 세정지원 실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3월 3…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 ··· 무관세 적용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 ··· 무관세 적용 - 관세청,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전기차용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 차량용 발광 다…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3.16~5.15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 - 위장수사 제도 등 마약류 수사 역…
2026년 2월의 관세인에 이도건 주무관 선정
- 1,200억 원대 위조 명품 판매조직 일망타진, 가상화폐 5억 원 압수 관세청은 3월 9일(월) 2026년 2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이도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적발하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