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 모 기초 자치단체장 제3자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모 구청장 ㄱㅇㅇ을 제3자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금일자 불구속 기소하였음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인허가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 범죄 및 선거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 공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기획조정부, 공판송무부 등이 공동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팀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를

한명숙 前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활동결과

10. 27. 대검찰청에 설치된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참여하여 5개월여 동안 활동하고, 2010. 3. 31.로 활동을…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내용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 수사 결과

형사 제1부(부장검사 정필재)는 2009. 12. 11.경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수 지드래곤의 단독콘서트(2009. 12. 5. 및 12. 6.에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

사행성게임 단속 관련 화상회의 개최

강력부는 2010. 3. 12.(금) 10:00­11:00 대검 및 전국 18개 검찰청을 연결해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사행성게임 우수 수사기법 공유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 보호

3. 9.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은 전국 18개 지검의 성폭력?아동(전담)부장 등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 보호’라는 주제로

교육비리 등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 지속단속 계획 발표

검찰에서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여 국가의 지적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교육관련비리를 2010. 초부터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교육비리 등 구조적ㆍ고…

기술유출범죄 수사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0. 2. 17. 11개 대기업의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회사별 산업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 검찰은 국부유출 행위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