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 및 기관 보도자료
광주지검, 후보자등록개시에 따른 24시간 근무체제 돌입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010. 5. 13.과 14.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5. 20.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
보은군수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 수사결과
공무원 채용 대가명목으로 공무원 아버지로부터 3,700만원의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 부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받아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한 보은읍장…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 17억원대 보험금 편취 사건
외사부(부장검사 박성동)는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환자 831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8개 …
검찰, 후보자등록개시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돌입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성폭력범죄 전문가 위촉 및 출장조사형 영상녹화 장비 보급
검찰총장은 성폭력범죄 전문가를 초청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함 의대 곽영숙 학장,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원 박유선 원장,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
상소를 취하한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
○ 대검찰청은 상소취하시 법률근거가 없어 산입되지 않았던 상소제기
"홍두식씨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보도 관련 참고자료
종전에 민간자원봉사단체로 활동하던 갱생보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예방위원 제도로 통합하였습니다. 위원 중 활동 실적이 미진하거나 전과자 등 사…
PD수첩 보도관련 진상규명위원회구성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의 2/3 이상이 사회 각계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 의견 및 향후 개…
치매노인 재산 편취목적 허위입양신고 후 13억여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 기소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4. 10. 중증 치매에 걸인 노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입양신고 후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치매노인의 예금 및 보험을 임의로…
울산 모 기초 자치단체장 제3자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모 구청장 ㄱㅇㅇ을 제3자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금일자 불구속 기소하였음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인허가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 범죄 및 선거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 공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기획조정부, 공판송무부 등이 공동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팀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