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KIDA2026-34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탁용역명 : 2026년도 법률자문 용역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전자입찰, 온라인 제출)
- 일정 : 2026. 5. 18(월) 10:00 ~ 5.26(화) 10:00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및 발표일정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 추정금액 : 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단가 : 건당 330,000원 ○ 계약형태 : 단가계약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단가)경쟁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다.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라. 기타 : 공동계약 불가/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18(월), 10:00(개시) ~ 2026. 5.26(화), 10:00(마감)
※ 가격입찰서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두가지 모두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다.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온라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마. 제안서 기술평가(문의처 : 기획조정부 인재·제도혁신팀 ☎ 02-961-1858)
: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 일까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1514) ,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 (업종코드 2305) ,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라.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 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입 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협상 기준 가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별 통보 예정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다 협상 순서는 기획재정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하여 제안서 기술평가(80%) 와 가격평가(20%) 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5.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입찰등록 서류 : 제안서 제출시 별도 분리 제출
➀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 1부.
➁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➂ 사용인감계 1부.
➃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2) 1부. ⓼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법무법인 설립인가증 등, 전담인력의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나. 가격입찰서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별도 계약금은 없으며, 건당 자문료 33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로 투찰(최종 낙찰시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률자문에 대해 개별 자문료 지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이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함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정량제안서 원본(회사명 표기), 정성제안서 원본(회사명 표기)
- 정량제안서 사본(회사명 미표기), 정성제안서 사본(회사명 미표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등록서류인 “입찰참가 신청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및 4항)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한 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비대상자
1)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7. 입찰무효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제12조(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4조(입찰무효) 및 ｢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 제출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입 찰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 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 및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간의 담합을 한 자.
- 공문서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기타 부정당업체로 제재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위반한 자.
- 기밀유지 의무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이행절차는 다음의 행정규칙 등을 적용합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용역입찰 유의서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에 첨부)
바.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곽미현 ☎02-961-1296),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담당자 김영곤 팀장 ☎02-961-1858)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5월 15일 한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 참조]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소기업·중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8.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법무법인 설립인가증 등, 전담인력의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상기 입찰등록서류 中 사본포함시, 제출서류 하단에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서식 #1 :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확약서로 갈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 (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입찰공고사항 및 귀원의 지시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2. 입찰등록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