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5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공법분야 전문 인력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가 5월부터 시행되었다고 소개했다.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과 비교하여 전문성·객관성·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를 각 중앙부처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출범 1년 차를 앞두고 역대 가장 높은 입법성과를 달성했다"라면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