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고 제2026- 호
규제의 중첩, 충돌, 해석상 불명확성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와 청년 임업인 정착
기반을 제약하는 요소를 도출
□ 산촌 지역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산촌 공간의 활용, 주민의 정주와 활동, 임업 및 산림산업의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영역을 정리
- 지방소멸 대응과 청년 임업인 진입 기반 조성을 함께 고려한 법령 및 제도
운영 상의 정비 과제를 제시
- 적용기준의명정(明正), 절차개선, 제도간 정합성 제고등 제도개선방향을 도출
□ 산촌 지역 규제 정비 방향과 정책 추진과제
- 산촌 특화지구를 포함한 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
- 산촌의 공간, 사람, 일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임업인의
진입·정착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제를
제안
- 후속 정책화와 실행을 위한 검토 사항을 제시
ㅇ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입찰 공고
우리 위원회에서는『산촌 지역 규제 적용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05월 20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2026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산촌 지역 규제 적용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나. 예 산 액 : 40백만원
1.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라. 주요과업내용
□ 산촌 지역 규제 적용구조 및 쟁점 정리
- 산촌이라는 공간, 임업인·지역주민이라는 사람, 임업·산림산업이라는 일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의 현황과 구조를 정리
-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용 방식, 상호 연계 구조, 핵심 제약 요인을 분석
- 사업과 생활,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청년 임업인 등 신규 주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병목과 쟁점을 도출
□ 산촌 지역 규제 적용 실태 분석
- 기존 연구(2025)에서 제시한 산촌특화지구와 주요 의제를 바탕으로 규제 적용
사례를 구체화
- 공간 이용, 주민 정주 활동, 임업 및 산림산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2.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9호, 2026.1.2.)」에 의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전자세금계
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동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년 5월 20일 11: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년 6월 1일 10:00
4)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4.
나. 제안서(전자입찰)
1) 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⑥ 입찰보증증권 :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증권 발행기관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인 경우 보증증권 제
출, 그 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제안서와함께전자파일로제출)
⑦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전일 18시까지전자제출)
⑧ 제안서 전자파일 1부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
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진입 가능함
개통된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평가 서류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 내역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능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참고) e-발주시스템은 나라장터로 통합되어 폐쇄되었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능
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다. 제안서 설명회 :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업체에게 별도 통보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
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
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5.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 사업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바.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하되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면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8.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
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
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 기준, 일반 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
○
문의처
- 용역관련 문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촌정책팀 송은석 사무관 ☎02-6260-1227
- 입찰관련 문의 : 총괄기획팀 이서현 사무관 ☎02-6260-1213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 1588-0800( ARS 1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