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하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
■ 왜 단속이 필요할까?
-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반칙 근절
-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 조성
■ 26.4.16.(목) 전국 합동 단속 실시
- 단속기관
- 시·도경찰청, 경찰서 / 고속도로 순찰대 / 한국도로공사
· 단속방식 - 인공지능(AI) 시스템 -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
■ 달라진 단속 결과?
- 단속 대수
25년: 2만 3190대 → 26년: 5만 554대(118%↑)
· 징수 금액
25년: 100억 → 26년: 215억(114.6%↑)
■ 주요 단속 성과
- 단속 차량 수
- 체납 과태료: 1012대 - 체납 통행료: 65대 · 금액 - 체납 과태료: 4억 6368만 7100원 - 체납 통행료: 7449만 700원
■ 처벌 내용
- 불법명의차량 또는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통행료 미납(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6월까지 단속 이어가다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단속
· 불법 명의 차량 수사
- 실제 운전자 확인
- 범칙금 전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