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과 함께! 정부 출범 1년 기획처 핵심성과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민생회복과 경제도약 실현
1.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민생회복 및 경제성장 기반 마련
△ 재정의 적기대응으로 경기회복 견인
- '25년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기여도(%, %p)
- '25. 상: 민간소비 기여도 0.3 / 성장률 0.3
- '25. 하: 민간소비 기여도 0.9 / 성장률 1.7
→ 민간소비 진작을 통한 성장률 반등 · '26년 추경 처리 기간(일)
- 과거 20년 평균: 70일(국회 31, 정부 39)
- '26.4월 추경: 29일(국회 10, 정부 19)
→ 최근 20년내 최단기간 처리 △ 구조적 위기 대응 투자 확대
- 지방거점성장: +54.2%(19.0 → 29.3조 원)
- AI 대전환: +200.0%(3.3 → 9.9조 원)
-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35.0%(6.0 → 7.9조 원)
2.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 감액: 4400여개 사업(대상사업(1.7만개)의 25% 수준)
- 폐지: 1300여개 사업(25년의 6배 이상)
△ 통합성과평가 최초 실시
- 구조조정(감액·통폐합) 사업 수 비율(%)
'21~'25(부처 자율평가): 15.8% → '26(통합성과평가): 36.3% (2배 이상 증가)
△ 역대 최대 부정수급 적발 · 부정수급 적발 수(건)
'23: 493 → '24: 630 → '25: 992
3.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 국민주권 재정운용 실현 · 국민참여 제안 수(건) '25: 517건(사업발굴형)
'26: 860건(사업발굴형) + 231건(지출효율화형-신설)
· 열린재정 이용자 수
'24: 39만 명 → '25: 51만 명(30% 이상 증가)
· 재정당국 최초 타운홀 미팅 -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26.4) - 청년 라이브톡 행사('26.5) △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
- 사례 01: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지급('25 → '26)
'25년 전국동일 10만 원 → '26년 개편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0.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12만 원(0.7조 원 추가지급)
- 사례 02: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 확대
(계정 규모 / 사업 수)
'25: 3.5조 원 / 47개
→ '26: 10.6조 원 / 121개(약 3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