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화, 기술보호, 산업정책 등 핵심정책 공유 -

핵심광물·배터리·투자협력 등 전략산업 공급망 협력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DG GROW*)과 5.21일(목) 서울에서 「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수석대표: (韓)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 (EU) 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를 개최하였다.

*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기존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출범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그간의 양측의 공급망·산업정책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EU 양측은 우선 지정학적 갈등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공유하였다.

우리 측은 범부처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한 공급망 법안 및 소재·부품·장비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수급 위기 징후를 신속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고, EU 측의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의 산업정책 동향과 주요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우리 측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산업정책이 한-EU 간 긴밀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측은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보 공유, 리스크 분석, 투자 및 프로젝트 협력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U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EU의 배터리 생산기반 구축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EU 현지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였다.

기업 간 투자협력도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양측은 유럽 기업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제조 역량이 결합될 경우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측 기업 간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EU Business Hub* 등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린·디지털·헬스케어 등 전략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굴하고, B2B 협력을 실질적인 산업협력 성과로 연결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EU 기업 지원 프로그램, '24-'27년 韓·日 대상 기업사절단 파견 등 추진

문신학 차관은 "한국과 EU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이번 제2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가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한-EU 간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핵심 채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EU와의 경제안보·산업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