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이 5월 하순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곧 정부 출범 1주년이 다가오고요. 2026년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그걸 토대로 또 계속해서 속도도 더 내고 성과도 가속화, 성과도 가시화해야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더 잡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 성과 가시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하면 이게 완전히 고유명사화될 정도로 대부분 시장에서는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 건지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뚜렷이 각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환, 방향 전환의 기틀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매월 지금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면서 작년 12월 업무보고 때 제시했던 그런 과제들의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한번 일정을 봤더니 제가 9월에 취임했는데 지금 이 관련된 회의를 제 주재로 한 게 51회 정도 되더라고요.
생산적 금융이 한 20회, 포용적 금융이 한 15회, 신뢰가 9번, 그다음에 다른 간담회 7번, 물론 다른 관련 정책 협의하는 다른 회의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주재한 것만 한 51회 정도 되는데 그만큼 현장 중심 그다음에 성과 중심, 체감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월 말 들어서는 이후부터 중동 상황이 발생돼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정책, 민간 금융권과 함께 비상대응체제 가동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민생 실물경제, 금융지원을 위한 노력도 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사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정부 1주년 핵심성과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제 보고한 그런 과제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뽑았습니다. 아마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릴 것 같은데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년간 경제 내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의 경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가조작 근절, 주주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성적 박스피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1년도 안 돼서 2,698포인트에서 지난주 5월 14일에는 7,981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의 어떤 전환의 전기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해서 현재까지 11건, 8.4조 원을 신속하게 집행했습니다.
특히 K-엔비디아 사업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수천억 대 직접 지분투자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풍력 사업을 포함한 지방성장 산업에 7건, 4.6조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혁신과 성장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 차례에 걸친 은행 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였고, 1차에는 80.7조 원, 2차에는 98.7조 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정책·민간 금융권이 함께 향후 5년간 약 1,242조 원을 공급하기로 발표했고, 1분기에만 약 92조 원을 집행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두 번째로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 노력을 지속하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신속·과감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첫 번째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한 자리대로 획기적으로 인하했고, 청년 미래이음대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4.5% 저금리 상품 등 새로운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도약기금 출범, 신용사면 등 장기 연체를 정리해서 오래된 빚쟁이 딱지를 제거하고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간 금융권이 유지해 왔던 불합리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서 지금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은 원금·이자를 원천 무효화하였고, 불사금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원스톱 피해 지원서비스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크게 보면 세 번째, 신뢰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안정, 국민체감형 금융상품 마련 등 금융권 신뢰 제고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 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적극 관리, 중동 상황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사망유동화보험 등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 별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월 이후에 5월·6월 저희 금융위가 준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 기본 방향이나 골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자분들께 한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운영 계획입니다.
아마 시장과 언론에서 관심 많으실 텐데 포용금융 추진체계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들이 해온 게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어떻게 보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소외계층들, 이미 발생한 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긴급히 구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안 대응, 급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구조적·근본적 개선 노력을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이걸 구성해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달면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략추진단은 참여자, 논의 내용, 운영 형식 측면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차별화되게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자 범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사고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제대로 원점에서 한번 보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보통 했던 정부, 금융회사, 정책기관 당연히 들어오지만 여기를 벗어나서 제도권 밖에 있는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까지 해서 열린 논의체로 한번 운영을 해서 기존 사고에 갇히지 않고 현장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논의 범위도 좀 넓히겠습니다. 논의 내용과 깊이도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가져가고자 하고요. 그래서 추진단 내에 4개 분과를 두고자 합니다. 총괄 분과, 정책서민 분과, 금융산업 분과, 신용 인프라 분과.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총괄 분과는 이 포용금융이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내재화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항구적 제도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회사 내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그래서 CIFO 이런 걸 지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회 내에서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내재화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포용을 열심히 한 임직원들에 대해서 면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 전반이 포용금융과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총괄부 안에서는 그런 걸 한번 보는 거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서민금융... 정책서민 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 말고 정책서민금융 체계 이 전반을 어떻게 또 한 번 되돌아볼 건지, 상품, 전달체계, 효과 그다음에 층위구조 이런 것까지 해서 이쪽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포용금융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방법이 지배구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가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이 포용금융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유인구조를 평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거기에 무슨 지표를 달지, 그래서 그 평가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만들고 어떻게 또 출연료와 연계를 하고, 또 평판(reputation)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유도해 나갈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복지·고용 이런 복합적 모델 연계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들을 어떻게 금융에서 또 바라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금융산업 분과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인데 건전성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건전성 규제 중에서 포용을 어떻게 보면 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건전성 규제도 합리화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생산적 금융에는 자본규제 합리화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건전성이 너무 과도하게 경직돼 있고 글로벌 정합성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꿔나간다면 그 콘셉트를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 분과에서 포용적 금융에도 한번 적용을 해서 건전성 규제를 지켜나가는 데 너무 기계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단기적이고 이런 부분들, 이거를 합리화해 나갈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서민금융기관들의 역할, 지금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이런 서민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목적들을, 역할들을 또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금융산업 분과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IMF 카드 사태 이후에 형성된 현 금융감독 규제체계가, 물론 건전성 부실 정리 막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여들을 해왔지만 시스템적으로 금융 배제를 가속화했다는, 또 어떻게 보면 비판도 재야에서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시스템 안전성 그다음에 금융기관 공적 역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전성 규제 이런 부분들을 포용성과 어떻게 같이 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 분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 인프라 분과입니다, 신용 인프라 분과.
어떻게 보면 신용 인프라라는 게 금융시스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인프라인데 이게 포용금융과 어떻게 또 연계를 하고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고요. 그간 신용평가가 어떻게 보면 과거 위주 그다음에 연체 이력 위주, 금융 이력 위주, 이 세 가지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금융거래 이력 부족자라든지 그다음에 연체채무 성실상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거나 떠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예를 들어서 연체 정보의 활용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한번 조정해 본다든지, 다양한 비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신용성장계좌라든지 대안정보센터,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용평가체계가 포용성 측면에서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폭넓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논의 내용 같은 경우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많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과정 관리에 있어서 과제 발굴, 이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시각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것들이 굴러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하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일정으로는 한 6월 중에 먼저 현장 대토론회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현장 대토론회는 여기서 정답을 내겠다, 가 아니라 일단 처음에 모든 얘기들을 한번 거기서 다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시작하는, 방식도 한번 그런 정도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논의들이, 분과별이 됐든 전체가 됐든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되면 그때그때, 다 모아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제가 또 하는 포용금융 대전환회의, 거기에 올려서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 가지 속도감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성과도 내고 이러면서 한번 이거를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서 기타 과제인데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신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 장기연체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더 챙겨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를 해야 되는데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 이 부분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싼 값에 사와서 추심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의 본질상 이거는 엄정하게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혁적으로 여기가 등록제였고 위탁 추심하는 데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입추심이 더 규율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제로 돼 있는 부분을 이걸 허가제로 한번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서도 나온 상록수 이런 것처럼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이런 부분들 같이 저희들이 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록수 같은 경우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도 KB스타, KB스타... 상록수가 한 4,700억 원에 한 5.7만 명 대상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KB스타도 한 2,800억 원, 1.9만 명인데 여기도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제네시스 한 5,000명, 280억 원인데 여기도 매각 의사를 밝혀서 이런 것들은 매입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는 이게 보면 금융회사가 넘기면 금융회사에서는 딱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중 장치를 통해서 이거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한번 파악을 하게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뭘 갖고 있는지 일단 금융회사가 한번 파악을 하고요. 금감원 같은 경우도 등록을 받거나 이러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금감원, 세 번째로는 신정원, 신정원 같은 경우도 채권·채무를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니 신정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캠코 같은 경우 보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 거기서 민원 제기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4중 체제를, 체계를 통해서 한번 빠짐없이, 빠짐없이 한번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대상 채권을 저희들이 면밀히 전수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계기에 이걸 넘어서 공공기관, 공공기관들도 보유 연체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당연히 엄정한 규율에 따라서 그걸 할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공공기관 보유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 최근 또 언론에서 안타까운 기사가 나왔는데 상품권 예약 판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변종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상품권 예약 판매는 사실 실질이, 거래 실질이 불법 사금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법을 위반한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강조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불법 사금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초고금리 60% 이상 불법 사금융 상품권 예약 판매는 원천 무효입니다. 갚으실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피해를 받고 계시면 바로 저희들 온라인 원스톱 지원체계에 신고해 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부처인 경찰, 방미통위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사채업자를 단속하고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금융 중에 5·6월에 할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6월 말에 지역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구체화해 가야 되는데 1단계로는 지역 총괄 우체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이걸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해서 구매기업의 상환 의무를 판매기업한테 떠안게 하는 상환청구권 이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판매기업에 불리한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제도개선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또 7월 이런 중에 아마 생산적 금융 대전환회의를 통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중요한 과제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고요. 일정들이 많아서 그걸 잘 저희들이 관리해서 일정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수용 체질 개선을 넘어 글로벌 자금과 우량자산이 유입되는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러브콜들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계좌로 기관투자가 말고 개인들도 통합계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역서학개미', 해외 개미들도 국내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식 통합계좌가 이제 막 시작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적 거래대금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4월 26일에서 5월 15일까지 거래대금은 한 5.8조 원, 순매수는 한 2.2조 원 그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은 대상이, 통합계좌 대상이 주식만 되고 있습니다, 주식.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ETF까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확대.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규정 변경 예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간이 걸리면 그전에라도 준비된 데가 있으면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라고 9월 중에 저희들이 한번 대대적인 국제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Japan Weeks'가 있고, 대만에 가면 'Taiwan Week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R인데 IR들을 띄엄띄엄 분산해서, 여러 기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표적인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IR, 국제 대표 행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분산·중복된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해서 한국 자본시장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국제행사로 마련할 거고요. 코어 주간이 있고 한 달간 붙여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한 해외 IR 이런 것도 4분기에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많으신 중복상장 원칙 금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5월 중에 두 차례 세미나를 실시하고 5월 말, 6월 초에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중복상장 허용 등 명시적으로 예외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 구체화,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망 분리 규제 완화 설명드리겠습니다.
망 분리 규제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중요한 방어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급속한 AX 전환 시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의 AI 기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AI 공격은 또 AI로 방어해야 하는 보안체계의 전환을 가로막아서 AX 시대에 필요한 보안시스템 구축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토스 등 고성능 AI 출현으로 이에 대비한 보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감도 상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안 목적 AI 활용부터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안 목적 AI 활용 시 망 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우선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큰 얘기는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서 생산성 제고 및 혁신적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이런 쪽의 방향으로 한번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 우리 관계기관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상세한 내용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관련해서 투기성 대출들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 승강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스닥시장이 혁신이나 성장성 갖춘 기업들의 리그라는 거를 고려하면 이게 단순히 프리미엄이나 스탠더드시장 기준을 시가총액이나 실적으로 나누는 데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들 고려하고 계신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답변> 비거주 1주택자 관련 규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이게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황들을 일단은 또 잘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간략하게 약식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수도권, 은행권이 갖고 있는 수도권, 그다음에 규제지...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그다음에 전세대출의 규모가 보니까 한 9.2조 원, 한 5.9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더 계속해서 이런 현황 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투기적 목적을 과연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어떻게 보면 실제 케이스, 케이스별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확정은 아직 안 됐고 만약에 규제한다면 이거를 포지티브식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게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적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고, 검토하고 다주택자 만기연장 대출 규제하는 것처럼 그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 얘기도 듣고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실제 실효성 있는, 시장에서 또 작동할 수 있는 대출을 마련한 것처럼 이것도 같은 정신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출... 관련 대출 만들어서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다 함께 섞여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차별성이나 코스닥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나스닥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오히려 그 내에서도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차별화하면서 또 승강제라는 걸 통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더 혁신을 만들 수 있고 기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프리미엄과 스탠더드를 만들 거냐, 구분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시간을 갖고 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금융위가 최근에 ELS 과징금 안건을 이례적으로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추가 감액 취지인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금융위가 이번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 원 지분을 투자한 것 관련해서 9년간 그림자 규제로 이어져온 금가분리 족쇄가 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금가분리 규제에 대한 금융위 입장도 궁금합니다.
<답변> EL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금소법 시행 이후의 첫 번째 대규모 제재고 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관련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유사 사례의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를, 결과를 예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결정 자체가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법리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된다, 그게 금융위가 봤던 가장 큰 원칙이고요.
금감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법들을 어떻게 거기 사례에 제대로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수용성, 정당성 그다음에 완결도 이런 거를 높일 거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봐왔던 거고요.
그래서 금감원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 쟁점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드린 거고, 아마 금감원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보시고 처리할 거로 보고 있고, 그 조치안이 보완돼서 저희들한테 오는 대로 저희들이 신속히 검토해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가분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말에,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이게 가상자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글로벌 시장의 변화, 우리도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입법들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변화된 상황들을 어떻게 다시 또 종합적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시장, 그래서 결국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여기에 참여되게 될 때 어떤 이용자 보호, 금융 안정 이런 측면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한 가지는 저희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라든지 가상자산거래소 규율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도 두 가지 축에서 여쭙고 싶은데 먼저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지주회장 3연임을 제한하는 걸 법제화하는 방향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너기업의 경우에는 논의에서 조금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너가 있는 금융지주도 그런 지배구조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포용금융 추진단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럼 청년 주거 안정이나 이런 부분 금융 사이드에서 좀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배구조 부분은 저런... 우리가 저희들이 뭘 고민하고 있냐면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이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도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그다음에 이사회 독립성, 그래서 방향성 부분도 다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제도개선 해왔는데 그런 제도개선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 구축, 이너서클 이런 부분들이 안 없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재연되고, 그럼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지 그 고민이, 저희들이 계속 그 고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제도의 취지를 제도화를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작동 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고요.
수도권 전월세, 청년 주거 안정 이런 부분들은 아까 물론 포용금융 추진 전략 이런 쪽보다는 이거는 별도로 청년 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더 논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거고, 저희들도 청년 관련된 저희 청년과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대로 또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RWA·RW 완화해 주셨지만 은행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투자 RW는 여전히 높아서, 융자 말고 투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고, 동시에 주담대 RW 같은 경우에는 신규에만 적용하기도 하고 주담대 자체가 많이 안 늘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설명도 있는데 이 RW 더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RW는 저희들이 한 2번에 걸쳐서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투자 부분 같은 경우는 원칙, 그동안 원칙 400, 예외 250이었다면 이제 저희들이 원칙 250, 예외 그다음에 400 하고 그다음에 정책펀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100%로 하고, 근데 저희들의 그때 고민은 이게 글로벌 정합성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거 외에도 최근에 운영 리스크라든지 구조적 외환 포지션 이런 부분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RWA 이런 부분들도 완화해 나갔는데, 비단 이쪽뿐만 아니라 RWA 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나갈 거고요.
예를 들면 구조적 외환 포지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회의를 할 때 은행장님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에 문제 제기되는 것들은 항상 저희들이 귀를 열어놓고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담대 RWA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15% 했던 거를 20%로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목표, 방향성 이런 걸 보고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포용금융 논의 방향을 말씀 주셨는데 아마도 김용범 정책실장님 글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이는데요. 혹시 이 내용들 관련해서 정책실장님과 따로 대화 나누신 내용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을 말씀 주셨는데 1월 업무보고 때도 담겼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허가제 전환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실손보험 전산 청구하는 정부24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민간 청구서비스 회사가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나서서 민간시장을 죽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포용금융,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여간에 금융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이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보면 더 본격화하게 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팀들과도 서로 계속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금융이 한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층으로.
첫 번째 층은 제도권 금융이 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 층은 정책서민금융기관, 서금원이면 서금원, 정부가 하는 거. 세 번째 층은 약간 대안적인 관계, 저는 이런 걸 제 표현으로 하면 '재기금융', 재기금융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첫 번째, 1층에서 기본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1층의 역할이 안 되니까 다 2층으로 올라옵니다, 2층으로. 2층이 제대로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2층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또 2층 안 되고, 그럼 3층은 아예 또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고.
1층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초우량 차주만을 받고, 거기서 밀려난 분들이 중금리대를 크레바스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높은 금리로 이쪽으로, 저축은행이나 이쪽으로 가고, 그게 소위 말하는 금리단층이죠. 그러면 여기로 가신 분들이 상환, 그 고금리를 견뎌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 2층이나 다른 쪽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1층에서, 뭐냐 하면 1층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
그러면 밀어내는 분들이 그럼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어딘가 계속 있습니다,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 제도권 금융이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금융기관이라는 건 결국 위험을 선별하고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걸 자꾸 판별하고 관리하고 측정하는 게 결국 금융기관의 역할인데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한 쪽으로 가니까, 신용평가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전통적인 정형화되거나 커버리지가 넓거나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거나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계속하니까, 이 구조가 고착화되니까 결국 금융의 문턱은 높고 금융의 경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2층, 3층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2층에서는 그 대량으로 넘어오는 분들을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화, 표준화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사례관리도 못 하고 다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많이 받아주면 2층에서는 좀 더 선별하면서 좀 더 사례관리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저뿐만 아니라 김용범 실장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도들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층이라는 건 뭐냐 하면, 3층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은행이나 금융의 건전성 시스템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내가 상환이나 재기를 하더라도 연체라는 건 뭐냐 하면, 신용평가라는 건 뭐냐 하면 1년 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 이걸 보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사실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보면 다시 재기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긴 호흡을 갖고 봐야 되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그런 친구들은 재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원 자체가 은행의 예금이 아니라 약간은 기부금이든 뭔가 더 완화된 재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환 구조나 이 심사하는 평가 자체도 1년에 90일이 아니라 약간은 길게 보면서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저희들이 하는 청년 미래이음대출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1층, 2층, 3층 이런 역할 구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짜야 되지 않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고, 그런 고민에서는 저나 김용범 실장이나 우리 금융위원회 직원들이나 항상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매입채권추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법을 바꿔야 돼서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늦추지 않고, 아마도 현실적으로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제로 내려온 연혁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큰일이니까 하여간에 저희들이 큰 무리 없이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편리한 게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지. 매번 가서 자기가 서류 떼서 그다음에 거기다 올리고, 그다음에 올려서 보내고, 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올려서 보낸 거니까 이게 집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거기서 재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청구 24시는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거고 다양한 부분인데, 일부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ERM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거기서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상을 더 달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서 참여율을 높여 나가고, 지금도 처음보다는 계속해서 좀 많이 참여하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여간에 가입률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질문 세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대기업 쏠림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만한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이유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조금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추진단의 실제 성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는 암만해도 생산적 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푸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이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임이 분명하죠. 미래의 우리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금융의 본연의 역할이니까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금융기관의 미래 생존 전략 차원에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가계대출이 언제까지 이렇게 커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축은 계속 쌓이는데 가계대출은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반은 기업금융으로 가야 될 거고 반은 글로벌로 가든지 해외 가서 하든지 해서 어떤 먹거리들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다만, 이쪽으로 가는 분야에 있어서 아마 초기에는 결국은 이것도 생산적 금융 중에서도 더 안전한 생산적 금융으로 가려고 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체리피킹해서 서로 좋은 거를, 안전하고 확실한 쪽을 서로들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 시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도 생각하고, 이거는 민간 금융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자꾸 생산적 금융을 발굴하는 선구안을 더 늘려 가야 됩니다.
어떻게 대기업만 다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대기업에서도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서도 당장 보기에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분해 낼 수 있는지 그게 바로 금융의 본연의 역할이고 금융의 경쟁력이고, 그럼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가면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열을 가릴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선구안이 뛰어난 조직과 역량과 사람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대결도 벌어지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그림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속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내몰리는 이유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보면 정부의 가계대출 이런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층, 2층, 3층의 역할 분담이 안 되면 결국은 이런 필요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특히 밑바닥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결국 이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수요가 1층, 2층에서 안 받아주면 결국은 3층으로 가는데 3층이 이상한 3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층, 2층에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잡아내 줄 건지, 또 금융이란 1층, 2층이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결국 소득 창출이라든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만들어 주는, 기반을 만들어 줘서 그런 데서 자꾸 흡수를 해줘야 3층 이상한 데로, 거기서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계대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총량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는 총량 관리하더라도 서민금융, 서민금융 하는 부분은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 줘서 그런 부분에서 룸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용적 금융, 추진단의 성과 이것 역시 하여간에 속도를 내겠지만 이것도 미리 과거처럼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덜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열린 자세로, 고정되지 않은 자세로 과정, 결과, 논의 내용까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포용금융에 대한 논의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신용평가모형 같은 경우 지금도 인터넷뱅크 같은 곳에서 대안적 평가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논의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은 이 정도의 부분을 시중은행에 의무화하는 부분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공공성을 기초로 한 새로운 부분이 될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포용적 금융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앞으로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민간 은행에서의 수익성 부분과 공공성의 중심을 어느 정도로 잡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가 있겠죠. 지금 신용평가 회사에서 일차적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이 또 자체 내부 모형으로도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대신 그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과거 이력에 의존한다, 금융 이력에 의존한다, 그다음에 연체 이력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예전의 어떤 고정되고 정형화된 사회에서는 그게 맞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득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 복합, 바뀌는 이런 구조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거냐, 그 자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신용평가라는 게 사람을 신용 상태라든지 미래의 그런 상환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정보 산업이죠, 데이터 정보 산업. AI 시대 아닙니까? 결국 그럼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하고 설계해서 그걸 파악해 내야 되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풋 정보들을 굉장히 편하게 받고 그다음에 고정화되고 했던 방식으로 받는다면 이제는 좀 변화된 세상에 맞게, AI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대안 정보도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그다음에 아주 이쪽 동네에 프로페셔널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정보를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그게 자기들의 수익 기반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비즈니스맨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신 이걸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특화 전용평가모델 같은 경우도 같이 고민하고 실제로 이걸 하반기부터 7개 시범 은행한테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치면서 은행들도 그걸 통해서 다시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서 다시 개선점을 받고 피드백도 받고 이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금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우수 사례들은 또 당연히 그런 것들도 좋은 것들은 받아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익성 문제를 했는데 결국은 포용금융을 과연 금융에 있어서 부차적인 걸로 볼 거냐, 같은 걸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항상 이것도 논쟁거리죠. 그런데 해외 학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영국 같은 경우도 채무 조정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조기에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방치하고 나중에 했을 때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과 공공성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배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구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2개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거고, 아마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채무조정, 조기 채무조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예를 들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건전성 규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먼저 사전 채무조정을 하려고 해도 이 사전 채무조정을 했을 때 그 채권을, 채권은 한번 연체가 되면 저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게 정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죠.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떨어졌으면 그냥 그건 부실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실이 올라오는 과정 이런 것들도 평가는 굉장히 또 정교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분명히 그렇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융감독체계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은행 내에서라도 유인 체계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용도 가고 시간도 가고 번거로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개별 기관에도 잘하면 도움이 되고 또 금융이 결국은 금융-사회 시스템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미래의 고객들을 미리 키우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수익성이나 공공성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국무회의 때 5~7년 연체채권이 심각하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5~7년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비 채권이냐, 아니냐, 성실상환자의 박탈감 문제 같은 것도 지적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럴해저드를 솎아낼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묘안이나 구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자세히 국무회의를 들으셨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새도약기금 만들 때 그때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어디로 잘라야 될 거냐?' 물론 재원 부분이 제일 컸죠. 재원 부분 같은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커버해서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7년이라는 게 기준이 기본적으로 한 번 연체가 되면 연체가 됐을 때 7년을 넘어가면 그다음에 기본적인 게 7년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또 고민했던 게 '그러면 6년은 어떻고 그럼 5년은 어떻냐? 거기 붙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도약기금을 하면서 7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설계는 했지만 5년 이상의 분들, 7년 그 사이 분들은 저희들이 특별채무조정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하면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는다면 이 부분, 이분들은 80%까지 해서, 지금 소각만 안 된다 뿐이지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과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질문> ***
<답변> 그전에 무슨 하이닉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고요. 단일종목 ETF가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가요? 우리 팀들 맞나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그래서 이거를 한 취지 자체가 해외는 되고 국내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규제 간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져 있는, 기울어진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냥 이거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꾸자, 안 그러면 계속 나가는데 굳이 이거를, 규제를 해외가 더 유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제도를 정합성 있게 만들자는 취지였지, 이쪽을 어떻게 더 뭐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할 때 교육받는 거를 통상적인 교육 외에, 레버리지 살 때 교육받는 거 외에 심화학습이라고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름 자체도 ETF 하면 뭔가 분산, 그다음에 안정성 그런 거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는 ETF를 달지 못하게 이름도 그렇게 명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대상 종목 기초자산도 저희들이 시총의 한 10% 이상, 그다음에 거래량의 5% 이상, 그다음에 적격투자등급, 그다음에 또 보면 파생상품 거래량도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초자산을 오히려 거꾸로, Wag the dog 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엄선해서 이렇게 상품을 구성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제 시장에 나올 때 하여간에 면밀히 계속해서 이런 부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 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 결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하루이틀 보는 게 아니라 긴 흐름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시장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기반해서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의 체질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변수, 거시경제 변수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결과물, 또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크게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5극 3특 한다 그래서 지방 이전 이야기 금융권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금융위 이전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 있는지, 그리고 7차 금융중심지 조성 발전계획, 기본계획 내놓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전북,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중금리 크레바스 단차 관련해서 제4인터넷은행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라도 제4인뱅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이거 2단계 관련해서 한국은행하고 금융위하고 자꾸 이견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근에 다시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극 3특 지방 이전에서 제가 들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7차 중심, 금융중심지 조성은 전북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연구용역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4인뱅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것들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시장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없던 길을 새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 과정이 정책 만드는 내용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계부처를 포함하든 저희 국회를 포함하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그 부분은 결국 대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출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유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금융권 내에서도 아마 대출을 할 때 목적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하여간에 기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좀 더 자주 이런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오늘 기자간담회 마무리하겠고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 우리 국·과장님들, 우리 언론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보도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국·과장님들 오늘 전화 잘 열어놓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