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청사진 완성…무탄소 에너지믹스 방향 정립 등
우선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최종 확정하고,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해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
기후부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전원(電源)을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믹스 방향을 정립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 전환과 모든 영역의 전기화·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육상·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전기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전력 공급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말 할인을 도입하는 등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과 단가를 전면 재설계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두 차례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고,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7.9GW 규모 계통용량을 회수하고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피크일 때 충전해 수요가 높을 때 방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해상풍력 접속방식 개선도 추진했다.
◆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등
수송·난방 부문 전면 전기화를 동력으로 삼아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등 핵심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은 약 22만 1000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1~5월에는 역대 최단기간 15만 대 보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1~4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2%에 달하는 등 전기차 주류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를 가스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했고, 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수요 확대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해외 생산라인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혁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를 중심으로 가상발전소(VPP), 전기차계통연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열에너지 전환(P2H) 등 분산형 에너지 신기술과 전력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맑은 물·깨끗한 공기 공급
기후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 상한기준을 삭제해 200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침수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대규모 시설 공사도 본격화했다.
기후부와 기상청이 분산 운영하던 강우레이더를 일원화해 연중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보 정확도를 높였다.
아울러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정비 횟수를 3.3배 이상 늘렸고 올해에는 우수관로와 맨홀 추락방지시설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했다.
녹조 대응체계를 개편해 취수구 중심의 신속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녹조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5~10월에 야적퇴비 선제적 관리 등을 통해 총인을 제어하고 녹조가 집중 발생하는 낙동강에서는 지역 협의를 거쳐 보를 순차 개방하는 등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를 통해 녹조를 신속하게 저감할 계획이다.
나아가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했다.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등의 개체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방제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도화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확전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과 함께 요소수·종량제봉투 등 생활물자 공급까지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에너지 주무 부처로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공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등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추진하여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
기후부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 통합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과 절차 지연이 줄어들면서 정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년은 기존 화석연료 의존 국가를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간 쌓아온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