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공보의 배치 현황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의과 공보의 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가 만료되는 450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이 22% 수준입니다.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등으로 군의관·공보의 편입인원이 감소하던 추세에 더해서 지난 2024년부터 2025년에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이 차질을 빚어서 군의관과 공보의로 편입되는 의무사관 후보생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련과 교육의 공백이 해소되고 지역의사제로 양성되는 인력이 순차적으로 유입되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공보의 규모가 약 300~5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당분간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 수립에 앞서 민간 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일차의료 취약지를 분석하였으며, 취약지에 해당하는 547개 읍면, 532개의 보건지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한정된 공보의를 더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취약도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인력 배치와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여 지역의료 여건상 가장 필요한 지역에 공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총 459명의 의과 공보의가 배치됩니다.
그간 보건지소로 분산 근무하던 공보의 인력을 보건소로 집중 배치하여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되, 도서·벽지와 같이 주변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또는 멀리 떨어진 지역인 139개 보건지소에는 공보의 159명을 배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의과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393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별 기능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도 기존의 한의과나 치과 진료는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24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 1,894개 보건진료소에서 91종의 의약품을 처방,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의 일차의료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지자체 사전조사 결과, 집중 개편 대상 393개 보건지소 중의 151개에서 통합형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시 진료를 제공하는 유형은 42개 보건지소에서 선택하였습니다.
그 외에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같이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보건지소를 주기적으로 순회 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노쇠 예방이나 관리 등과 같은 건강증진 기능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개에 분산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서 의료취약지역 분들에게 포괄적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 허브로 거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력은 거점에 집중 배치하되,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대폭 강화해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러한 거점화 모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과 추진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과 진료 네트워크 구축,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공보의의 진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어르신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보조 인력이 필요시에 옆에서 안내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지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모형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민간 병·의원 등 원격협진 자문기관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접목해서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 행위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의사의 인건비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농어촌 왕진버스 등 기존의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소속 전문의의 보건지소 순회·파견진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공보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협의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을 통해 양성되는 인재들이 지역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여 지자체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올해 신규 공보의가 현장에 배치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이라도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수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기능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부는 취약지 지역 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지역 소멸과 통합 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취약지 보건지소 중에 공보의가 배치가 안 돼서 올해 기능 개편 대상인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4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각 지역에서 처한 사정이 많이 다르고, 또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하는 문제도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데, 근거 법령이 달라서. 이걸 언제까지 다 완료하실 수 있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는 공보의가 급감한 거 자체는 의정 갈등의 영향이 큰 게 사실이지만 공보의단체 같은 데서는 복무기간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를 해왔는데 관계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가 혹시 지금 진행이 된 건지, 복무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역종 분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논의가 진행 중인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취약지 기능 개편이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취약지별로 인원은 얼마 안 되더라도 꼭 진료가 필요한, 의료라는 것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보의를 가장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도 엄청 노력을 하셨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워낙에 군의관·공보의로 편입되는 인원 자체가 줄다 보니까 공보의를 배치 못 하는 지자체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오늘 보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진료 지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의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지자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에 극심한 공보의 부족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은 의정 갈등의 여파지만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의 공보의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병역 자원이 감소되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였기 때문에 보건...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막을 수는 없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공감대하에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지자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 거고, 저희가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능 개편을 할 건지. 그래서 그 지자체별로 적절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오늘 발표드린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복무기간 단축의 문제는 이것 역시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여서 오랫동안 저희가 국방부·병무청과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공보의나 군의관뿐만...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역 같은 경우... 연구 인력이나 이런 다른 병역 자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당장에 가장 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현재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자체 수요조사 토대로 이게 결정이 됐다고 설명 들었는데 이게 순회 진료하는 보건지소, 지자체나 아니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 이런 식으로 방식이 다 다른데 이게 지자체별로 어떤 여건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수요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아마 지역별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건,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한다, 라고 할 때는 보건소를 거점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진료를 제공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주 1~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 진... 순회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지리적 여건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공보의 말고 다른 의사나 다른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의료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벽지같이 아예 민간 의료기관도 없지만 순회나 아니면 방문 진료 자체가 쉽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보의를 배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보의가 한 분씩은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에서 약 처방이나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직접 케어하시던 인력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추가로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미 있는데 배치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인력 자원의 현황 이런 것들도 고려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공보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체력 문제 이런 것도 좀 호소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의료 공백이 심화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시니어 의사를 곧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공보의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기능 개편을 한 것은, 지자체와 의견을 모은 것은 보건지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보건지소에 1명씩의 공보의 또는 보건, 다른 인력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진료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평균, 일평균 진료 건수가 4.5건 정도에 불과한 평... 그러니까 많은 곳도 있지만 적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진료 건수가 굉장히 적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적 자원, 한정된 인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번에 고민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실제로 순회 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지금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것들을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고, 인력을 보조 인력이나 아니면 간호사 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보조... 확충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 확보나 인력 증원 이런 것들도 관계부처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니어 의사 숫자를... 우리,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시니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전체 예산이 30억에서 올해 40억 증액된 70억 원이 있고요. 이거를 전부 다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배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신규 수요를 받아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제출된 수요를 보면 전체 194명 제출된 것 중에 118명 정도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마 선정 과정에서는 저희가 기능 개편이라든가 여러 취약지 분석했던 지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 범위는 얼마나 더 허용하실 계획이시고, 그리고 의약품 처방은 어떤 종류의 의약품을 얼마나 더 확대하실 계획이시며, 그리고 이미 일부 지자체는 보건지소 운영을 중단한 걸로 나타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단 사례가 몇이나 되는지 취합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의료 공백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2000... 1970년대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농어촌의 동·리 지역이나 오·벽지 지역에 설치돼 있는 1,894개의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보통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또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서 보건진료소에서 진찰이나 처방, 응급처치 그리고 예방접종 이런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 지역의 주민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경미한 의료 행위도 하고 또 약 처방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약 처방의 범위가 91종의 성분에 대해서 처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해진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서 이 부분을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역분들이 가장 만성질환이나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의약품이나 어떤 행위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진료지침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것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해 주신 보건진료원 운영 중단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과장님이 답변.
<답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실 공보의 감축 이전에도 그 지역의 여건, 인구 감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변경에 따라서 일부 폐소하는 그런 경향은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렇게 기능 개편을 하겠다고 미리 의견 수렴을 하고 계속 논의해 왔기 때문에 폐소를 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기능 개편안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토대로 해서 폐소가 꼭 필요한 곳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마 폐소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추후 기능 개편이 하반기 경우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한번 파악을 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보도자료 속에 향후 의과 공보의 규모 전망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공보의 규모가 2032년에 통상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신 근거가 궁금합니다. 지금 6년 뒤니까 지금 본과 3학년, 4학년 사람들이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할 때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2032년에 통상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주의가 2031년까지면 최대한 주의를 좀 짧게 압축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따로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덧붙이자면 비대면 진료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비대면 진료 농어촌에 특화되는 모델 어떤 것들을 개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저희가 보도자료에 향후 의과 공보의 규모 전망을 넣어드리긴 했는데 이건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대생 규모나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이 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계를 한 것이고요.
현재 추세보다 예를 들면 일반사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든지 급속해진다든지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의기간을 압축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2년, 거의 2년에 걸친 의정 갈등을 겪고 그리고 의대생과 전공의분들이 수련의 공백도 생기고 교육의 공백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치기까지는 한 5~6년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이거는 예견된 부족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싶지만 공보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시니어 의사라든지 계약형 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사 인력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한 것은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한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비대면 진료 시행을 금년 12월에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모형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의원급 기관이라든지 더 적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가 민간의 의사들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의원급 기관도 없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 그러니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여러 다른 기관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약 배송 부분도 지금 현재의 시범사업은 도서·벽지라든지, 아니면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 이런 경우로 아주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약국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대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할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 한의사나 치과의사이신 공보의분들은 지금도 보건지소에 일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 범위라는 것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의과 전공... 공보의 또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형으로 저희가 한의사분들이 한의 진료를 하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외의 의과 진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그런 보완 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2032년 이후에도 일반사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늘면 지금 추계와 달리 정상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국방부와 협의가 잘 안 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정상화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추세는 어쩔 수 없는 추세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것 중에 단기적으로 2026년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보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림도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모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거점화하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역보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지금 지역별로 한 군데씩은 있는데 그 한 군데씩 있는 부분을 거점화하면서 의료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추세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32년 이후에 의과 전공의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일정이 조금 더 앞당겨져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하에서 단기 대책을 추진한 거고, 그 단기 대책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구조 개편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자님의 두 가지 질의입니다.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를 네 가지 유형으로 개편한다고 하셨는데요. 관할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는 곳의 보건지소는 현행을 유지해서 공보의 순회 진료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곳도 의과 공보의가 없는 것은 똑같은데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거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기능 개편에 있어서 '인구수 2,000이다, 인구수 5,000이다.' 이거는 하나의 그 개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이지, 얘를 결정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기능 개편의 유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 2,000명 미만인 경우에도 공보의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도서·벽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보의가 배치되는 경우고요. 그러나 공보의 자원은 너무 부족한데 인구수가 더 적다, 그리고 도서·벽지고 교통이 안 좋아서 공보의 순회 진료도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소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요소가 아니라 인구, 지역의 의료 여건 그리고 의료 자원의 분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능 개편 유형을 선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 행위 및 처방 범위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앞서 현장 질의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보완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범위를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간단한 의약품 처방과 예방주사 외의 다른 행위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그 경미한 의료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문가분들하고 진료 지원 지침을 만들면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올해 593명 공보의가 배치되는데 자료를 보면 450명이 올해 복무가 만료됩니다. 내년에 올해 수준으로 신규 편입된다면 24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공보의 배치와 관련된 대책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새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일까요?
<답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오늘 발표드린 대책의 선상에서 추후에 인력 변동이 있을 때 오늘 대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기능 개편을 하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간호사나 조산사 등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의 진료 범위 확대에 의사단체나...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의사단체와 현재 진행 중인 협의 내용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의사단체도 취약지역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의 대책에 기본적인 공감대는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저희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의과의 진료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의 의료기관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민간에 있는 의사단체 그리고 의료기관들하고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슨 반발을 하신다든지 그러지는 지금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진료 지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원격 협진이라든지 비대면 진료나 이런 취약지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의사단체와 계속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의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더욱 심각해진 공보의 부족 문제가 사실은 지난 1년 반에 걸친 의정 갈등의 영향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병역 자원의 감소라든지, 공보의 대신에 일반사병의... 사병 복무를 선택하는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역의료 문제,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오늘 발표드린 대책과 같이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하는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리적인 접근성만이 아닌 실질적인 진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단기 대책은 이런 중장기 대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더 착실히 추진하고 신속히 추진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