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에스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위치확인장치의 지급 및 유사시 현장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보복우려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할 예정임 ○ 특히,검찰과 (주)에스원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위치확인장치 및 출동서비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범죄피해자 등이 별도의 조작 없이 소지 중인 단말기의 긴급버튼만 누르면 에스원의 관제센터로 연결되고 관제센터에서는 112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하여 현장에 긴급출동함으로써 보복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 1. 지원 배경

○ 최근 보복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수사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범죄신고자,증인 및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미흡한 편임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은 보복우려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실제로 가해자를 맞닥뜨리는

경우에 112로 전화를 거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사시에 간단한 기기조작만으로 112신고 및 긴급

출동이 가능토록 하여 이들의 신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또한 범죄피해자 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복의 위험에서부터 벗어

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침상 중대범죄신고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조폭, 보복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

※ 근거법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원 대상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중대범죄신고자,증인 및 그 친족

3. 위치확인장치 및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 내용

○ 범죄피해자 등이 지정한 보호자의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을

에스원의 관제센터에 요구하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위치확인장치의 긴급버튼을 누를 경우 주식회사 에스원의

관제센터 및 지정한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긴급신호가 송출됨

※ 사용자가 가해자를 현장에서 맞닥뜨려 전화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버튼 조작만으로 현장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위 관제센터는 사용자가 긴급버튼을 누른 경우 즉시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별도의 전화벨 소리없이 연결됨)사용자의 신변에 대한

위험발생 여부를 확인

○ 전화통화로 사용자의 신변위협을 확인하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출동요원이 단말기 GPS를 사용하여 즉시 현장으로 긴급출동,이 경우

위 관제센터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

○ 출동요원은 현장출동시 사용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119연락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

○ 이러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및 현장출동서비스는 (주)에스원을 통하여

제공되고,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단말기 구입비,가입비,월 이용료와

보안업체 요원의 현장출동 비용을 지원함

※ 2012.4.16(월)대검찰청과 에스원은 “피해자 위치확인 및 출동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