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정책뉴스

우리 국토 면적 10년간 어떻게 변했나

국토 이용 구조가 산업화·도시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2026년 지적(地籍) 통계’를 공표하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2025년 국토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토 면적의 약 81.8%를 차지하는 산림·농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538.6㎢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지·학교용지)은 488.7㎢(15%),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창고용지)은 262.9㎢(25%), 교통기반 시설(
#K-공감 #정책브리핑

우리 국토 면적 10년간 어떻게 변했나 산림·농지 ↓1538.6㎢

생활·산업기반 시설 ↑751.6㎢
국토 이용 구조가 산업화·도시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2026년 지적(地籍) 통계’를 공표하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2025년 국토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토 면적의 약 81.8%를 차지하는 산림·농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538.6㎢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지·학교용지)은 488.7㎢(15%),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창고용지)은 262.9㎢(25%), 교통기반 시설(도로·철도·주차장·주유소)은 402.1㎢(12%), 휴양·여가 시설(공원·체육용지·유원지)은 240.9㎢(42%) 각각 증가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산림·농지는 매년 감소세를 이어왔다. 최근 10년간 감소 면적은 산림(722.5㎢)보다 농지(816.2㎢)가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매출 늘었다

연 2억 5526만 원
2024년 기준 외식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5526만 원으로 2021년(1억 8054만 원) 대비 41.4%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체당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도 53명으로 5년 사이 1.27배 확대(2021년 41.8명)됐다.

2020~2024년 업종별 평균 매출 변화를 보면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이 5년 전 대비 101.2% 증가(1억 8000만 원→3억 7000만 원)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김밥 및 간이 음식점업’은 70.3%(1억 1000만 원→1억 9000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47.3%(1억 3000만 원→1억 9000만 원), ‘한식 음식점업’은 46%(1억 3000만 원→

1억 9000만 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비용도 46.7% 상승하며 2020년 12.1%였던 영업이익률이 2024년 8.7%로 하락했다. 특히 식재료비 비중이 36.3%(2020년)에서 40.7%(2024년)로 크게 늘어나며 비용 부담이 심화됐다. 이같은 구조 속에서 외식업계는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 도입률이 2021년 4.5%에서 2025년 13%로 약 3배 확대되며 인력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쌀 생산 비용 가장 높은 곳은? 전북 > 전남 > 강원 순 생산비 92만 1000원

순수익 42만 7000원
지난해 논벼 생산비와 수익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3월 27일 발표한 ‘2025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0a당 논벼 생산비는 9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 9000원(4.4%) 늘었다.

같은 면적 기준 순수익은 42만 7000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5만 7000원(57.9%) 증가했다. 생산비 증가에도 수익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총수입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10a당 총수입은 134만 9000원으로 2024년 대비 19만 6000원(17%) 늘었다. 이는 산지 쌀 가격 상승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4분기 기준 산지 쌀 가격은 2024년 4만 6175원에서 2025년 5만 7735원으로 약 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10a당 쌀 생산량도 514㎏에서 522㎏으로 1.7% 증가했다.

지역별 생산비 격차도 나타났다. 10a당 생산비는 전북이 104만 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91만 3000원), 강원(90만 1000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는 87만 8000원으로 생산비가 가장 낮았다.

부동산 범죄 반드시 근절! 1493명 단속

공급질서 교란 행위 448명
경찰청이 최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025년 10월 17일~2026년 3월 15일)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단속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중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448명)가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농지 불법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월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며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단위 수사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재호 기자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