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은 2026. 3. 13.(금)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공동 제안한 과제 중 3개 내외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로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대상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신청합니다. 보도자료는 2개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안내합니다.25

지원 내용

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 수소,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분야를 제시합니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이외의 과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구 지정 지원내용은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입니다.2

지원 규모

후보과제 선정규모는 3개 내외입니다. 후보과제에 선정되면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후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최종 점검합니다.2

신청 기간

제안서 제출 기간은 2026. 3. 9.(월) ~ 2026. 3. 13.(금)입니다. 이 공고의 접수는 종료됐습니다.2

신청 방법

신청 지자체 모두 후보과제 신청서를 첨부한 전자문서 공문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로 보냅니다. 제안서 등은 [email protected]와 [email protected] 등 공고 문의처 이메일 전체로 별도 송부하도록 안내합니다.2

제출 서류

모든 신청 지자체는 제안서(50페이지 이내), 실증계획서(40페이지 이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총괄(주관) 지자체는 참여 지자체의 제안서를 통합한 총괄 제안서(50페이지 이내)도 추가 제출합니다.2

평가 기준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 40%,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 40%, 기대효과 20%입니다. 실증공간·공정·공급망·데이터 활용의 연계·분담과 광역 단위 규제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합니다.2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044-204-7204, 044-204-7210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3724, 02-6009-3723입니다.2

설명회의 지자체 매칭과 인프라 지원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공고번호 제2026-82호와 같은 접수기간을 게시합니다. 같은 모집의 중기부 보도자료는 설명회에서 지정 방향·제안서 작성 요령·지정 일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과 지자체 간 매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26.2.12(목) 14:00~16:00, 호텔선샤인 대전으로 안내됐습니다.35

보도자료는 규제완화 외에도 실증 R&D와 관련 인프라 구축, 실증결과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병행한다고 설명합니다. 후보과제 선정규모는 특구 지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로 제시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 첨부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82호)_광역연계형_규제자유특구_후보과제_모집공고.hwpx
3. 기관 안내 KIAT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4. 기관 보도자료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후보과제 모집 보도자료
5. 기관 보도자료 260203_광역연계형_규제자유특구_신규_후보과제_모집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