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온라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공고에서 예비창업자 대상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자에서 예비창업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기업별 최대 300만원 범위의 상담 서비스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지원 대상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입니다. 예비창업자는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입니다.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2

지원 내용

국내는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분야를 상담합니다. 해외는 미국·중국·일본·베트남 등 현지 법령을 검토합니다.2

지원 규모

법률상담 850건 내외로 국내 700건, 해외 150건을 제공합니다. 기업별 최대 300만원, 신청건별 최대 100만원이며, 상담 완료 후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2

신청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의 지원기간은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상시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12

신청 방법

K-Startup 회원가입 후 원스톱 지원센터의 온라인 상담 신청에서 심화 상담을 선택하고 상담분야를 법률로 지정합니다. 공고문은 신청 창구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고 안내합니다.2

제출 서류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PDF로 첨부하며 필수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2

선정 절차

지원자격·한도·상담내용 적합성·서류 누락 여부를 검토하고 적격 신청 건에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합니다. 희망 자문단을 지정할 수 없으며, 매칭 후 상담 기한·범위·금액을 협의해 약정을 체결합니다.2

제외 대상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적이거나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상담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합니다. 문의는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입니다.2

수행기관 접수 종료시각과 상담 한도 합산

창업진흥원 사업공고 목록은 같은 법률지원 수정공고의 마감일자를 2026-12-31 18:00:00으로 표시합니다. 중기부 공고문의 날짜 안내와 함께 이 접수 종료시각을 확인해야 하며,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조건도 적용됩니다.32

최대 300만원은 원스톱 지원센터의 다른 상담분야 이용액까지 합산해 관리합니다. 일반 해외 법률상담도 누적 한도에 포함되지만, 협업 로펌의 법률(해외·공익) 상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익상담은 로펌별 월 10건 이내 선착순이며 지원국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296호 수정공고
2. 첨부 공고문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수정 HWPX
3. 기관 안내 창업진흥원 사업공고의 법률지원 수정공고 접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