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ㅁ 사업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중소 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비용(노무비)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확산과 더불어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확산일로에 있고, 이에 따라 종사자 간 차별이 노사분쟁의 원인으로 작동
- 인건비를 비용적 차원에 중심을 둔 사용자 인식과 기업 내부의 노사협의 등소통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거나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음
ㅁ 사업 목적
-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와 가짜3.3% 계약 고용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의 법적 권리를 얻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및 법률 구조와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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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 노동자성이 있으나 3.3% 사업계약으로 고용된 가짜3.3노동자 등
■ 지원조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4대보험 미가입, 위장 3.3% 계약고용 등 노동자성에 대하여 불리한 노동계약 조건을 가진 모든 노동자와 그로인해 법률구제를 요청하는 노동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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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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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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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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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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