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통신서비스 분야별 이용자 차별적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시장 감시 및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통신시장환경 조성에 이바지
-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적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
- 시장 과열 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시행여부 및 조사 착수 이후 과열유발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원대상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 전국 단위 온·오프라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사·분석 체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법인‧단체, 기관
■ 지원내용
전국민
■ 지원조건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유무선통신 결합서비스 이용자
■ 신청방법
Https://www.kmcc.go.kr
■ 제출서류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선정기준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 제외대상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공고 및 공문